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IAA 2025]뮌헨 도심서 공개된 ‘아이오닉’ 첫 소형 EV 콘셉트카…“유럽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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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0:3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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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현대차 전용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EV 콘셉트카가 베일을 벗었다.
현대차는 9일(현지시간) 소형 EV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콘셉트 쓰리’를 유럽 최대 자동차 전시회 ‘IAA 모빌리티 2025’가 열리는 메세 뮌헨의 부대 행사장인 오픈 스페이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오픈 스페이스는 IAA 모빌리티 2025 조직위원회가 일반 대중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접점 확대 차원에서 뮌헨 도심 일대에 특별히 마련한 야외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현대차가 콘셉트 쓰리의 공개 장소로 IAA 모빌리티를 선택하고 오픈 스페이스 내 루트비히 거리에 580㎡ 규모의 부스를 마련한 건 유럽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부스에는 콘셉트 쓰리 외에도 인스터로이드 콘셉트카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N, 아이오닉 9, 코나 일렉트릭,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등 전기차 7종이 전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으로 내연기관차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규제 방침에 힘입어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하면서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콘셉트 쓰리가 유럽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해치백 형태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갖춘 것도 유럽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현대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오전 현대차가 아이오닉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디지털 매개변수에 기반한 정교한 패턴과 면처리) 픽셀에서 착안한 7m 높이의 유리 구조물로 조성한 대형 부스에 콘셉트 쓰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뮌헨 시민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발걸음을 멈추고 콘셉트카를 둘러보던 한 시민은 “소형 EV인데도 실내 공간이 넉넉하고, 무엇보다 날렵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콘셉트 쓰리에는 공기역학적 성능을 강조한 해치백 디자인인 ‘에어로 해치’가 적용됐다. 차량 후면부에는 레몬 색상의 덕테일 리어 스포일러(오리 꼬리처럼 살짝 올라간 트렁크 일체형 작은 스포일러)가 장착돼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더했다.
콘셉트 쓰리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을 글로벌 시장에 차례로 출시하면서 준중형·중형·대형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현대차가 소형 차급까지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목표로 개발한 콘센트카다. 차세대 전동화 여정을 대표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콤팩트한 차체 크기와 ‘아트 오브 스틸’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면서 감성적인 측면도 놓치지 않는 유럽 소비자들을 겨냥해 콘셉트카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아트 오브 스틸은 스틸 소재의 자연스러운 탄성을 살리고 본연의 강인함과 역동적인 곡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기법이다. 지난해 선보인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에 처음 적용된 바 있다.
내부는 편안하다. 시트, 도어 트림, 콘솔, 대시보드 등이 소재 고유의 질감과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곡선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간을 감싸는 형태로 돼 있어 가구처럼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이 든다.
이번 콘셉트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미스터 픽스’(Mr. Pix)를 차량 내외부 곳곳에 숨겨둔 건 색다른 포인트다. 미스터 픽스는 하나의 형태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캐릭터로, 콘셉트카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 숨겨진 캐릭터를 찾는 재미가 쏠쏠했다.
기아도 오픈 스페이스에 650㎡ 규모의 부스를 차렸다. ‘영감의 창’이라는 고유의 전시 콘셉트를 바탕으로, 뮌헨 루트비히 거리에 위치해 세련된 도시 풍경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부터 IAA 모빌리티 2025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026년 양산형 모델의 유럽 출시가 목표인 EV2의 콘셉트카인 콘셉트 EV2를 포함해 EV3, EV4, EV5, EV6, EV9, PV5 패신저 등 모두 7개의 차종이 관람객을 맞는다.
류창승 기아 고객본부장(전무)은 “기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모터쇼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글로벌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로 가득 찬 거리를 한 사람이 뛰어간다.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흐른다. 그는 계단을 뛰어올라가서는 슬라이딩 하듯이 의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미 어두워진 거리, 인근 병원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이 곳은 불을 켜두었다.
눈이 부리부리한 의사와 차분한 간호사가 그를 반긴다. 의사는 환자의 상처를 열심히 꿰맨다. 의사가 치료를 끝내고 숨을 돌리기도 전에 화상 입은 손을 부여잡은 환자가 의원 안으로 들어온다. ‘성수의원’이라 쓰여진 초록색 간판 밑으로 노동자들이 모여든다.
성수의원은 1988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문을 열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동네로 꼽히는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 한 가운데에 있다. 당시 제화·인쇄·염색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지금은 복고풍 카페로 변신한 빨간 건물들은 백화점에 납품되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 하루종일 노동자들이 망치질하는 제화 공장이었다. 성수의원 창문을 열면 수제화 공장의 본드 냄새가 병원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공장들은 하나 둘씩 카페와 팝업 스토어로 변했다. 노동자들이 이 거리를 떠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성수의원을 필요로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차가운 시선에 지친 장애아동과 그 부모들, 으리으리한 병원들의 비급여 주사 권유에 지친 할머니들, 호르몬 치료를 거부받은 성소수자 등이 병원으로 모여들었다. 환자들은 “성수의원 같은 병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달 28일, 성수의원은 37년간의 진료를 마치고 문을 닫았다. 2001년부터 24년간 이 병원을 지켜온 우석균 원장이 말기암 진단을 받으며 진료를 보기 힘든 상태가 됐다. 문 닫기 전 일주일 동안 환자, 간호사 등 이 곳을 거쳐간 사람들을 취재해 마지막을 기록했다.
■문턱 없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진 환대
지난달 25일. 뚝섬역 5번 출구로 나와 연무장길로 향했다. 팝업 스토어, 디자이너 브랜드 옷 가게, 외국인들로 들어찬 피자집, 가챠샵(뽑기 가게) 등을 지나 성수의원이 있는 6층짜리 건물에 도착했다. 1층에 있는 커다란 프랜차이즈 카페를 지나 의원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병원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느껴졌다. 깨끗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내려 반들해진 소파, 오래된 에어컨, 예방접종 포스터가 붙은 낡은 선반이 보였다. 대기하는 환자들을 위해 한 쪽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병원에 딸린 작은 방에서 지훈씨(가명) 어머니 정수연씨(가명)를 만났다.
수연씨가 성수의원을 처음 찾은 것은 지훈씨가 5살이던 2001년이다. 조금 늦된 애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두 돌이 지나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수연씨는 지훈씨와 병원을 다니던 시절을 “늘 위축돼 있었고, 항상 몸살을 앓고 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훈씨에게 병원 문턱은 다른 사람들보다 곱절은 높았다. 낯선 곳을 두려워하는 지훈씨가 크게 소리지르거나 몸부림을 치기라도 하면 의사는 “어머니, 저 사고날까봐 진료 못 봅니다”라며 진료를 거부했다. 대학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 번 가면 1~2시간 대기가 기본이었다. 수시로 아픈 5살 아이에게는 자주 갈 수 있는 동네의원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성수의원을 소개받아 오게 됐다.
“다른 병원에는 있던 그 문턱이… 낮은 것도 아니고 없었어요. 그냥 넘어왔어요.”
성수의원에 처음 들어오던 순간에 대해 수연씨는 이렇게 표현했다. 수연씨와 지훈씨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환대를 느꼈다. 첫 인상이 무뚝뚝해보이던 우 원장이었지만, 첫 진료부터 최선을 다해 지훈씨를 살펴주는 느낌을 받았다.
“진료실에 들어가면 항상 안부부터 물으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같은. 차트를 슬쩍 보면 가족력 같은 의료기록 외에 저희 가족들 이야기를 당신만 볼 수 있게끔 메모해 놓으세요. 요즘 하는 일이라거나, 주변 가족이 아프다거나 하는 것들. 가끔 원장님 안부 한 마디에 지훈이 이야기를 하다가 엉엉 울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무심한 듯 티슈를 던져주셨죠.”
김진옥 간호사는 성수의원에서 1997년부터 일했다. 둘째를 낳고 쉬던 중 일자리를 추천받아 이 곳에 왔다. 온통 공장 뿐이던 이 동네를 “너무 삭막한 회색 도시였달까, 뭔가 좀 남루했다고나 할까”라고 회상했다. 초기 성수의원은 노동자들을 위해 야간 진료와 주말 진료를 수시로 했다. 주말이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의사들이 모여들어 성수의원을 거점으로 무료 진료소를 여러 곳 열었다. “취지야 좋지만, 직장으로서는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추구하는 것을 제가 존경했던 것 같아요.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원장실에 넣을 의자를 사려는데 이걸 사겠다고 보여드리면 자꾸 다른 의자를 더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에요. 알고 보니 환자 눈높이에 맞춰서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의자를 원하신 거였어요. 그 의자에 앉아서도 아이들 진료 볼 때는 몸을 더 낮추세요. 눈을 맞추고 싶어서.”
노인 환자가 오면 진료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 원장은 처방을 다 한 후에 진료비가 몇 천원이라도 높아질 것 같으면 차트를 붙잡고 씨름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65세 이상 노인은 진료비 1만5000원을 기점으로 진료비가 올라간다. 1만5000원 미만일 때는 1500원의 정액만 내지만, 이 이상 올라가면 30% 정률로 진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몇 천원이 더 붙는다. 우 원장은 환자들에게 “비싸다고 좋은 약이 아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폐원 소식이 알려진 후 인사를 하러 찾아온 노인 환자들은 “이제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느냐, 김 간호사 취직하는 병원으로 따라가겠다”면서 울었다. 김 간호사는 “우리도 너무 잘 지은 병원 가면 낯설고 위축되잖아요. 할머니들은 그런 것에 더 적응을 못 하실텐데…”라며 눈물을 훔쳤다.
■의사가 “어떤 일 하세요?” 매번 물었던 이유는
이날 오후, 대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김주혁씨(39)와 최재필씨(44)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인근에 새로 생긴 타르트 가게에서 달콤한 디저트를 사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진료를 보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그 역시 2007년부터 이곳을 찾은 18년 ‘단골’이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허름한 원장실에 들어간 순간 ‘아, 여기다’했어요.”
김씨의 소개로 온 최재필씨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 원장님의 가장 독특하고 훌륭한 부분은, 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당뇨가 있는데, 당수치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요즘 잠은 잘 자는지, 식사는 잘 하는지 길게 물으세요. 가끔 진료가 너무 길어져서 원장님에게 ‘근데 저에게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라고 물을 정도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큰 병을 진단 받았었는데, 그땐 어느 시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셨어요. 저를 위로해주고 싶으셨나봐요.”
김씨는 “대학생 때부터 이 병원을 다녔는데, 원장님이 올 때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 물으셨다”고 했다. 우 원장은 혹시 김씨의 직업이 바뀌었는지, 어떤 직업군에 속해있는지, 근무 패턴은 어떤지, 몸의 어떤 부위를 자주 쓰고 얼마나 오래 앉아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요즘 세상에 의사라는 직업이 좀… 조롱당하기도 하잖아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막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환자의 삶에 진짜 관심이 있는 의사가 있었어요.”
환자가 없는 틈을 타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비좁은 진료실에 작은 책상과 환자용 침대 하나가 놓여있었다. 컴퓨터 앞에는 전진한 부원장이 앉아있었다. 그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책국장으로, 활동가이자 의사다. 2015년부터 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를 봤다.
그는 “유의미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진료를 보는 것이 힘들 때가 많았다”며 부끄러운 듯 웃었다. 성수의원은 일반 가정의학과 의원보다 중증도가 훨씬 높은 환자를 많이 봤다. 오랜 시간 꿰매야하는 열상 환자, 2차 병원에 가서 감염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 복합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이곳을 찾았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진료해온 우 원장은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 내서 먼 곳에 있는 병원을 가는 일의 어려움을 알았다. 이 때문에 전 원장도 의도치 않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게 됐다.
“그래도 좋았죠. 한 달에 비급여 진료 몇 건 하라고 하는 병원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일체 없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
“1970년대 중후반,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화학 공업화 전략 아래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병들고 죽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희생해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1987년 설립된 인의협을 포함한 사회의학 실천가들은 ‘병든 사회’를 내버려둘 수 없었다. 인의협은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는 구호 아래 모였다. 활동가와 의사들은 노동자 밀집 지역에 작은 진료소를 세웠다. 사당동 판자촌 인근에는 사당의원이, 대규모 공단이 있던 구로와 성수에는 구로의원과 성수의원이 들어섰다. 의사들은 갈곳없는 노동자들을 진료하는 데서 더 나아가 거리로 나갔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의학’이라는 글에 이렇게 적었다.
‘구로공단과 성수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사회의학 실천가들은 ‘병의 원인’에 주목했다. 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같은 증상으로 아픈지, 왜 공장에 다니는 여성들만 특정 질환을 앓는지를 조사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의 생리불순 문제, 전자산업 노동자의 유기용제 중독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성수의원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질병이 안전치 못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깨우치게 했다. 건물주나 정부는 노동자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곳에서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해온 노동건강연대의 전수경 활동가의 말이다.
“성수의원 앞에 있는 빨간 벽돌 건물들 2층이 거의 다 제화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문만 열면 진짜 본드 냄새가 훅 끼쳐가지고 저는 거의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거의 출렁하고, 어지러워 가지고 몸이 삐끗했거든요? 건물주들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노동부는 그런 작은 공장들은 힘도 들고, (단속)해도 어떤 성과나 생색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노동자들은 성수의원에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진료 마치고 문을 닫고, 다시 저녁에 노동자들 모임 공간으로 새롭게 성수의원이 문을 열면, 데스크 앞에 의자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나눠요. 맥심 커피 하나씩 타 먹으면서 노동에 절여진 채로.” 하루는 인쇄 노동조합이, 하루는 제화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했다.
“저는 그 성수의원 건물 외벽의 오래된 색과, 그 뒤로 이어지는 삭막한 공단 모습, 그 거리가 생각이 나요. 오래되고 낡은 계단을 드나들었던 그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 생각이 나요. 그 분들은 ‘나는 노동자, 나는 이 땅에 어떤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도 성수의원에 들어와서는 진료를 받고, 모임을 하면서 ‘아, 나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 몫에 존중을 받고,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는 인정해주고, 생각해 주고 치료해 주는구나’ 같은 경험들을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했겠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을 한 공간이었다는 것.”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 ‘주치의’
지난해 의·정갈등은 환자와 의사 서로를 극한까지 불신하도록 만들었다. 의사를 불신하는 환자는 ‘의료쇼핑’을 하고, 의사는 환자가 자신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원이란, 꿈 같은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의료인문학)는 성수의원을 통해 ‘의학’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짚는다.
“의학은 ‘사회과학’이자 ‘인간학’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의학은 과학적인 것이지만,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봐야만 총체적인 구현이 가능하죠. 그런 관점에서 요즘 많이 언급되는 ‘주치의’는 단순히 검사에 기반해서 나를 진료해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는 인간의 관점에서 나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하죠. 최근 들어서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의사에 대한 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100% 나라는 인간을 위해 줄,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금요일인 지난 달 29일. 오후 4시쯤 성수의원을 찾았다. 먹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 말다 했다. 김 간호사는 “마지막 환자만 받고 조금 일찍 문을 닫으려 한다”고 말했다. 남자 아이들 두 명이 환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이윤정씨가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데리고 진료를 보러 왔다.
이씨는 5년 전쯤 급성 췌장염으로 한 달 반 가량 고생하다가 성수의원을 찾아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가족과 함께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성수의원을 다녔다. 어느 날 처방전을 들고 한 약국을 갔는데 약사가 처방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왜 그러시죠?”라는 답에 약사가 천천히 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참… 약을 정성스럽게 지어주셨네요.” 꼭 필요한, 가장 저렴한 약만 들어가있는 처방전에 대한 감상이었다.
간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던 이씨가 30분 후 음료수를 사들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기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어느 날 병원에 왔는데 진료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우 원장님 목소리였어요. 소통이 좀 어려운 장애인 분이었는데, 큰 소리로 환자에게 같은 설명을 여러 차례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우 원장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실태 특별점검에서 절반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을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해보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