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이유 없이’ 10대 여성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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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0:0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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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4분쯤 전남 순천에서 당시 18살이던 여성 행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죽였다. 범행 직후 흉기를 들고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더 죽이려 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광주고법은 2심 선고에서 “이른바 묻지 마 범행으로서 극단적 인명 경시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며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날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SNS에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날은 #2025_청년의_날입니다”라는 문구도 눈에 띈다. 지난 몇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요란한 정책박람회와 일회성 행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기념식의 화려한 수사에 청년의 삶은 가려졌다. 우수 청년 정책 제안을 TV 오디션으로 선정하는 등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던 당시 총리는 과연 어떤 지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3년 청년 정책은 일반 청년보다 취약 청년 지원에 치중했다. 자립과 고립·은둔을 강조했지만 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법만 내놓고 있다. 지난 몇년간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도 하락했다. 문제는 ‘장기실업’과 ‘그냥 쉼’이다. 그냥 쉼 상태의 청년(43만명)을 포함해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니트(NEET)가 179만명이나 된다. 실업 청년 10명 중 1명은 장기실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단기 일자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해결도 더딘 것이다.
특히 20대 중후반 ‘취업준비’와 ‘쉬었음’으로 대표되는 청년 니트 대책은 시급하다. 이들은 구직을 포기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수십만원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절반을 넘는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독립을 가로막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과 사회 참여를 어떻게 견인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수십조원의 투자를 받는 대기업, 고용부터 금융과 세제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청년 일자리 확대는 애써 외면한다.
우리와 달리 유럽 몇몇 나라들은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 정책 설계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도 부처별로 파편화되지 않고 통합적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디지털화라는 산업 전환에 대응한 청년 역량 강화 지원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지난 몇년 사이 청년 정책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별 사업 나열식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의 통합적 접근,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 강화, 실질적 청년 참여 보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년 보장’을 ‘청년 참여 계약’으로 발전시켰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니트 청년뿐만 아니라 불안정 고용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561유로의 수당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더 흥미로운 접근을 보인다. ‘독립적 청년 정책’ 기조하에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관점을 고려한다. 노동시장, 연금, 주택, 기후 정책 등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특정 청년’만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훈련·취업준비를 포괄하는 고용·사회보장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청년 참여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은 청년의 ‘연령 상향’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조기 개입이 절실한 시기다.
화요일인 9일 전국 대부분이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9일 “남부 지방과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전 9시까지는 충남권과 충북 남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는 10일에도 전남, 경남, 경북권 남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에서 최대 100㎜ 이상, 광주·전남 20~8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 남부 10~60㎜ 등이겠다.
9일 오전까지는 전남권, 경남권에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제주 해안을 제외한 지역의 폭염 특보는 해제됐다. 다만, 오는 10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겠다.
9일 낮 최고기온은 23~30도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