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원 시절 겸직해 보수 수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선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겸직 규정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사건도 총 14건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총 5900만원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2008년 18대 총선에 낙선했고, 2012년 19대 총선부터 내리 당선해 현재 5선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6일 열릴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인지를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5월16일 ‘겸직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모두 사직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충남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수십만마리의 어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어류 58만마리와 새우 100만마리, 우렁이 72t, 연어 5000마리, 가공시설 1개소 등의 수산분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피 인원은 1499명(798가구)이다.
이날 오전 4시 기준 충남지역 15개 시군에는 아직까지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도와 15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1731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험기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위험기상 종료 후에는 피해 시설별 조사 및 이재민 구호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예산 379.3㎜, 당진 377㎜, 아산 372.1㎜, 홍성 368.9㎜ 순이다. 지점 최고 강수량은 서산 운산면 414㎜다.
전날 충남에서는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홍콩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올 초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원 북부 및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15일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 강한 파도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
편법 증여 의혹 “증여세 낼 것”국힘, 증인 채택 무산에 항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네이버 재직 기간 발생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한 후보자는 모친의 아파트 무상 거주에 따른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벤처 4대 강국 도약,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하는 결정에 관여했는가’라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부문 대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한 후보자 청문회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발했으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1년 네이버 직원이 자살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모두 교체됐지만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사임했다가 복귀했고 한 후보자는 네이버 유럽부문 대표로 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유럽사업 대표로 갔던 것을 두고 책임진 게 맞느냐고 하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더 성찰하겠다”고 했다.
또 모친과 동생 등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공직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설명할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에게 서울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는 “(제가 가진)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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