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내용 동의 없이 사측에 유출”…노동부 대응 논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성희롱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실 자료를 동의 없이 사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속 무용수 A씨는 2022년 1~5월 관리자 직급 B씨에게서 성적인 언급과 사생활에 대한 추궁이 담긴 메시지를 총 183회에 걸쳐 받았다.
B씨는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남자가 있냐” “문 열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현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울산문화예술회관 측이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비밀유지 의무까지 위반했다며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당시 노동부에 제출한 피해 사실 자료에는 B씨가 A씨의 경제적 상황이나 연애사 등 사생활을 언급한 상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 자료를 A씨의 동의 없이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전달했고,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이를 근거로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이러한 절차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돼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대리인 이미소 노무사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며 부적절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며 “내부 지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등 방산 전략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AI 등을 민간에서 육성한 뒤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민·군 순환 협력구조’로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대로 증가해왔는데, ‘장비비’는 2028년까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장비비는 국방비 중 무기체계의 연구·시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로봇늑대’(전투로봇), ‘벌떼드론’(드론), ‘범고래호’(무인전투함) 등 AI 기반의 무인전력을 공개하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고서는 첨단화의 배경에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전략’이 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의 방산 국영기업들을 분야별로 합병해 ‘몸집’을 키우고, 중복 투자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AI·드론·로봇 분야의 민간 기술이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며 “민·군 기술협력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전력화 추진과 함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생태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 시효 지나 검찰 고발 못 해
자본잠식 회사 전환사채 신용 보증파생상품으로 은폐 ‘적법’ 위장우량 계열사에 손실 위험 떠넘겨이사회의 ‘배임’ 지적에도 강행
CJ “합법적 금융상품 통한 지원”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주)와 CJ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을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위험은 CJ(주)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주)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된 점도 공정위가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난 제재로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 고발은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공정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CJ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등 요직을 거친 조태용 전 원장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이명현 채 상병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잇따라 받으며 핵심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돼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6일 조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12·3 불법계엄 이후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며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됐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비화폰 정보가 초기화된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내역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 조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같은 날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경호처 측에 삭제를 요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직접 조사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11일 조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회의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사람이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도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및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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