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일 안 하고 ‘문어발식 보수’ 받는 총수 일가, 법인세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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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5:1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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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1400석 규모를 갖춘 도내 최대 규모 공연장 건립에 나선다.
충북도는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는 2030년까지 2542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에 연면적 3만273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시설에는 14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680석 규모의 중극장, 300석 규모의 소극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충북도가 아트센터 건립에 나서는 이유는 도내에 이렇다 할 공공 공연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0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은 청주예술의전당과 충북교육문화원 2곳 밖에 없다.
충북도는 아트센터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로 짓기 위해 디자인 단계부터 국제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26일까지 디자인 공모 참가자 등록이 완료되면 질의 접수 및 응답, 작품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5개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수상작 응모팀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 후 실제 아트센터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한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도 밟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충북도는 지난 7월 28일 행안부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는 10월 중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아트센터 건립의 최대 관건인 중앙투자심사를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충북을 대표하는 전문공연장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상 속 사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온 원로 작가 최병소씨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라벌예대 서양화과와 계명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고 1970년대 대구에서 현대미술 운동을 주도했다. 1974년 계명대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의 현대미술제 ‘대구현대미술제’의 주역이었다. 대구의 경도와 위도를 딴 전위미술단체 ‘35/128’을 만들기도 했다.
1975년부터 신문지에 볼펜과 연필로 선을 반복해 그어가며 작업해온 ‘신문 지우기’ 연작이 그의 대표작이다. 초기 타블로이드판 신문 한 면에서 시작해 길이 14m 신문용지로까지 확대됐다. 흰색 철제 옷걸이 8000여개를 바닥에 배치해 단색화처럼 설치한 작품도 잘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소재를 수행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해 만들어낸 작품은 그의 실험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일본 도쿄 센트럴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를 여러 차례 열었다. 올해 4~6월에도 우손갤러리에서 그의 개인전 ‘무제’가 진행됐다.
빈소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13일 오전 9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