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 보수·진보 대법관, ‘헌법 봐라’ 트럼프 3선 도전설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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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5:0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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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법관 두 명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3선 도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도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수정헌법 22조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부터 수정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막바지에 임명된 배럿 대법관은 임신중지권 폐기 등 사회적으로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으나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CNN은 연방대법관들이 통상 공개적으로 무엇이 적법하고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주목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는 2028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프 2028’이 새겨진 모자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전남도는 10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에 선정돼 세네갈 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전KDN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프리카 에너지 프로젝트로, 전남도는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 전남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현지 수요에 맞춘 관개·저장시설 등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KOICA가 설립한 현지 기술학교와 연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KOICA 공공협력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까지 사업 로드맵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비는 최대 140억원까지 지원돼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일 전망이다.
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를 넘어 농업·수산 등 지역 중점 산업과 연계한 ODA 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방종진 전남도 국제협력지원관은 “KOICA, 외교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아프리카 전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전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4년 ODA 공공협력사업으로 케냐 식량자급을 위한 스마트 농업 역량 강화, 키르기스스탄 전력계통 안정·효율화를 위한 분산 전원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