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은행권 금고 줄줄 샌다…‘횡령·사기’ 올 상반기만 17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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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6:4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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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월~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서 일어난 1000억대 금융사고의 여파다. 이어 국민 309억, 하나 149억, 신한 51억 등의 순이었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장 결제가 일부 이뤄졌고 차주기업의 자산과 상환계획으로 보면 손실액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까지만 해도 53억원 가량이었으나 2022년에는 897억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1000억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올해 7월까지의 피해액으로만 계산해도 6년 전의 약 33배에 달하는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내부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는 2020년만해도 8건(43억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사고 발생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전 후반 ‘왼쪽 날개’ 투입A매치 출전 1위 대포알 ‘축포’오현규 추가골…2 대 2 무승부
손, 미국전 땐 선발 원톱 ‘펄펄’홍 감독 ‘손 활용법’ 행복한 고민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56)은 9월 A매치 원정길에 오르면서 ‘캡틴’ 손흥민(33·LAFC)의 활용법에 변화를 시사했다. 간판 공격수인 그를 왼쪽 날개라는 기존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은 채 다양하게 써보려는 구상이었다. 홍 감독은 2경기에서 행복한 고민을 안고 귀국 길에 올랐다.
대표팀은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오현규(24·헹크)의 연속 골에 힘입어 2-2로 비겼다. 지난 7일 미국을 2-0으로 완파한 한국은 9월 A매치 2연전을 1승1무로 마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미국(15위)과 멕시코(13위)를 상대로 선전하면서 오는 12월 열리는 본선 조 추첨식 시드 배정에서 기대감이 커졌다.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두 4번 시드에 머물렀던 한국은 이번에 2번 시드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 골드컵 우승팀인 멕시코를 상대로 미국전 선발에서 단 2명(김민재·이한범)을 제외한 전원을 바꾸면서도 상대와 당당히 맞서면서 더 호평을 받았다. 전반전 0-1로 끌려간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을 교체 투입하면서 흐름을 바꿨다.
왼쪽 날개로 나선 손흥민은 과감한 돌파와 날카로운 슛으로 멕시코 수비를 무너뜨렸다. 후반 20분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대전)이 올린 크로스가 오현규의 머리에 맞으면서 반대편으로 흘렸다.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쇄도한 손흥민이 강력한 왼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통산 A매치 136경기 출전으로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현 감독과 함께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다 출전 공동 1위에 오른 그의 축포였다. 손흥민은 A매치 53호 골로 차 감독이 보유하고 있는 A매치 최다골(58골) 기록과 격차를 좁혔다.
손흥민은 앞선 미국전과는 전혀 다른 포지션과 상황에서 제 몫을 해냈다. 미국전에선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격해 후반 15분까지 60분만 뛰고도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한 바 있다. 최전방에 배치될 땐 수비의 1차 저지선 노릇까지 도맡는다면, 왼쪽 날개로 출전할 때는 팀 동료들을 살리는 연계 플레이에도 힘을 쓰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
한국은 오현규까지 후반 30분 역습 상황에서 역전골을 넣었지만, 마지막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다. 아쉽게 승리를 놓친 홍 감독은 “손흥민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팀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며 “(포지션과 역할이 달라진 부분은) 손흥민 본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손흥민이 이번 2연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고 칭찬했다.
최근 10년 넘게 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을 떠난 그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 준비를 위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에 입단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그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에서 마지막 불꽃을 예고하고 있다.
손흥민은 “월드컵까지 얼마 안 남았다.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항상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환경단체 “공공성·안전성·문화재 가치 훼손”
시 “시설공단 제안 검토 중…추진 여부 미정”
부산의 비상 상수원인 성지곡수원지에 수상 물놀이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공공성과 안전성,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졸속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 문화유산을 지키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성지곡수원지를 단순한 오락의 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부산시 푸른도시국이 성지곡수원지에 수상 물놀이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난 4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부산환경련은 우선 수질 오염 문제를 우려했다. 환경련은 “현재 상수원 기능은 중단됐지만 성지곡수원지는 여전히 비상시 사용 가능한 취수원”이라며 “물놀이 시설이 들어서면 수질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각종 오염원이 유입될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수원으로서의 잠재적 역할을 무시한 채 오락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기후재난 시대의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수심이 깊은 수원지 특성상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도 안전사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험에 노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를 단기적인 흥행 대상으로 판단하는 근시안적 행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부산 초읍동 성지곡수원지는 서울 뚝섬의 뚝도수원지(1908년)에 이어 1909년 국내 두 번째로 설치된 수원시설로 최초의 콘크리트댐이다. 성지곡수원지의 면적은 7만4938㎡, 저수량은 61만t으로 1910년 당시 부산시민 4만5000명이 150일간 쓸 수 있는 양이었다. 1972년 낙동강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업용수 공급용으로 전환됐다가 1985년 용수 공급을 중단했다.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국가등록문화재 제376호로 지정돼 있다.
환경련은 “부산시가 가족공원을 고민한다면 생태교육공간, 물과 숲을 연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등을 접목한 가족친화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이는 수질 보전, 안전 확보, 문화재 보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부산시가 경치 좋고 생태환경이 좋은 곳만 골라 건물이나 시설을 지으려 하면서 시민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한 관계자는 “성지곡수원지 수상물놀이장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제안한 것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