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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징세 사각지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소득 압류···인천시, 전국 첫 4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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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7:4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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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수방법을 전국에서 처음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압류 조치해 170명에게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운동선수, 강사, 1인 미디어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개인소득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원 중 소득 압류조치 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0만원씩 나누어 내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인 B씨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인천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체납자 873명이 49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0명에게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700여명에게는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1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채용 계획을 “미정”이라고 답한 비중은 38.0%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낮아졌고,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은 24.8%로 7.3%포인트 늘어났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중에서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4.4%,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37.8%였다. 채용 축소 응답은 지난해보다 20.2%포인트 늘었고, 확대 응답은 6.8%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제품(68.7%) 순으로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는 기업 비중이 높았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5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비용 부담 확대’(12.5%),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환율에 따른 경기 부진’(9.4%) 순이었다.
신규 채용의 어려움으로는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2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후 조기 퇴사자 발생’(24.0%), ‘채용 과정에서의 이탈자 발생’(19.3%), ‘허수 지원자 과다’(14.7%) 순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신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을 꼽은 비율은 2.9%에 그쳤다.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직군으로는 연구·개발직(35.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기술직(22.3%), 생산·현장직(15.9%) 순이었다.
대졸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8.9%)를 답한 비율이 가장 컸다. 이어 ‘고용 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2.3%),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 강화’(10.7%), ‘구직자 역량과 채용 수요 간 미스매치 해소’(10.7%) 등이 제시됐다.
조국혁신당이 9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는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을 당무위원에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비대위는 당내외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비대위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김선민 전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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