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다 죽은 개···시민들 “견주에 최고형 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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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7:4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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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동물권단체 등이 최근 충남 천안에서 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견주에 대해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파샤의 정의를 위한 시민행동’ 등은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파샤 2차 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동물학대문화가 만연해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리게 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견주 A씨(50대)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죽었는데, 조사 결과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과 열탈진 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자 불구속 송치했다.
동물권단체 등은 이날 집회에서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로 물든 파샤의 네 발을 상징하는 붉은 수건을 손목에 묶고 구호도 외쳤으며, 파샤의 사건 당일 모습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국내 동물구조시스템 구축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샤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파샤법에는 이동 수단에 동물 매달기 금지와 동물학대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피학대동물 사망 시 사체 검시 및 사인 규명 의무, 잠재적 피해동물 보호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과 격리조치 시 동물보호단체에 보호 위탁 의무화 등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가 올해 추석을 전후해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소고기 등 21대 성수품 17만2000t을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색 민생안정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
정부는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물량인 17만2000t 공급한다. 온·오프라인과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칩 제조용 감자와 냉동과실 등 6개 수입 품목에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200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도 제공한다. 서민과 청년층 등을 위한 서민금융도 1145억원 공급한다.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4000원~6만 7000원을 소비하면 1만원을, 6만 7000원 이상을 소비하면 2만원을 돌려주는 현장 환급제도도 도입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400개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4조7000억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등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9~11월에 전년도 신용카드 소비액보다 20% 이상을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씩 할인해주는 ‘상생페이백’도 도입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해 7만원 이상 숙박비엔 5만원을, 7만원 미만 숙박비엔 3만원을 지원한다.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5∼10%에서 7∼15%로 기존보다 늘린다. 스포츠 관람 쿠폰 지급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시·공연 쿠폰의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자정부터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신설 예정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으로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 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꼽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내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