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영화사이트 민주당 정청래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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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17:33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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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사이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사필귀정”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한다”며 “김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지금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구속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를 독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추경호·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4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옹호한 내란 동조 의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내란 정당임을 셀프 인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이라며 “내란을 저질렀던 진짜 목적이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수사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속옷과 의자를 붙들고 공권력을 파괴하고, 영부인은 목걸이 위조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추악한 나라를 재현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한다. 특검이 횡령 혐의를 두 개로 나눠 청구한 것은 김씨가 5억원 이상의 횡령과 5억원 미만의 횡령 등 최소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는 이후 지분을 매각했는데, 특검은 김씨가 이 돈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김 여사에게 건넸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해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투자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HS효성 계열사(35억원), 한국증권금융(50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경남스틸(10억원), JB우리캐피탈(10억원), 유니크(10억원), 중동파이낸스(5000만원) 등 총 9곳이다.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탁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2023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여사가 전화로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통령실이 의혹을 확인하고도 ‘봐주기 조사’를 했다면 이 역시 특검 수사대상이 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출국해 베트남 등에서 체류해온 김씨를 지난 12일 체포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하자 김씨는 지난 12일 귀국했다.
김씨가 구속되면 김 여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 등 세 가지 사건으로만 김 여사를 구속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투자한 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이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오산 옹벽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도로 안전 점검은 정밀 점검이 2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이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도록 규정돼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로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왔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오산시청에는 “(해당 옹벽과 관련해)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다. 오산시는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