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대주주 기준 ‘10억→50억’ 후퇴로 가닥···조세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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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0:3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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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는 대체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정부의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근로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주식 거래 차익에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고 글을 쓰며, 강아지와 메리 올리버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친구가 내게 보낸 첫 번째 메일에는 메리 올리버의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메일을 읽으며 친구가 시를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
친구는 눈이 아닌 손끝으로 글을 읽는다. 여섯 개의 작은 점을 만져 문자를 식별한다. 메리 올리버의 ‘어둠이 짙어져가는 날들에 쓴 시’도 그렇게 읽었을 것이다. 언젠가 친구가 점자 키보드를 보여준 적이 있다. 간단한 설명을 듣긴 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마법처럼 보였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키보드에서 글자가 튀어나오고, 손바닥에 작은 등불이 켜져 글자가 환해지는 마법.
요즘 나는 친구를 통해 한 번도 본 적 없던 세계를 발견한다. 그것은 메리 올리버의 시를 읽는 경험과 닮았다. 나는 그 시를 통해 누구나 자기만의 어둠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을 좇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때때로 친구의 어둠을 함께 걸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을 펼치고, 친구와 나란히 그의 세계를 거닐어보는 상상을 한다. 상상 속에는 무지개다리를 건넌, 친구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함께 있다. 친구의 글 덕분에 나는 만난 적 없는 그 강아지를 보고 만진다. 그러다 책을 덮으면, 문득 친구에게 전화해 나의 세계에 그를 초대하고 싶어진다. 이를테면, 늦여름에서 가을로 향하는 이 계절, 만경강 둑길을 함께 걷자고 하면 어떨까. 태양이 기울 때, 내가 사는 이 작은 마을이 얼마나 붉게 물드는지 보여주고 싶다. 또 내 강아지가 그 일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붉은빛을 보지 못하는 개가 저무는 해의 찬란함을 어떻게 알아채는지 말해주고 싶다. 어둠이 찾아오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지면, 내가 보고 말하고 쓰는 모든 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하찮은지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고 싶다. 그래서 내 눈에 담긴 세상과 강아지가 코끝으로 발견하는 세상, 친구가 손끝으로 읽어내는 세계를 연결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함께 걷는 상상을 하면, 이 마을이 여섯 개의 점으로 된 얼굴을 갖게 되는 것 같다. 내 삶의 방식과 경험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친구의 손가락이 읽어줄 수 있지 않을까.
본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고 믿지만,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보는 행위는 언제나 타인과의 만남, 사회적 맥락과의 교차 속에서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만남이란 서로의 시선이 포개지는 사건이 아니던가. 그러니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도 온전히 내 것일 리 없다. 마을의 역사와 오래된 이야기, 어둠을 노래한 메리 올리버,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는 강아지의 몸짓이 합쳐져 나타나는 풍경일 것이다.
점자는 여섯 개의 점으로 이뤄진다. 그 작은 점들을 만져 글자를 읽고, 이어서 문장을 이해한다. 점과 점이 이어질 때 언어가 되고, 세계가 드러난다. 장소도 그렇다. 우리가 각자의 감각으로 받아들인 조각들은 불완전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이어질 때 하나의 얼굴을 갖는다. 나만의 것도, 당신만의 것도 아닌, 서로 다른 점들이 만나서 비로소 드러나는 형상. 그것이 장소의 얼굴이고, 만남의 풍경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친미 걸프국가들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NN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관해 “이스라엘이 걸프 아랍 국가를 공격한 첫 사례”라며 “아랍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카타르에는 중동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미군이 보는 앞에서 걸프국가들을 폭격할 수 있다면 이들 국가의 안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으로 미국과 카타르의 동맹이 흔들릴 것으로 내다봤다. 카타르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약 2000억달러(약 2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다. 4억달러(약 5500억원)짜리 초호화 보잉 항공기를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로 ‘선물’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카타르는 미국·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중재해왔고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엔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을 대신 당해주기도 했다. 당시 이란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사전 약속된 미사일 14기를 쏘는 것으로 대미 보복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 10분 후에야 카타르에 경고했다. 이는 100% 배신행위”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알야 아흐메드 사이프 알타니 주유엔 카타르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자국 공격이 “심각한 확전”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카타르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알사니 총리는 “카타르는 가자 전쟁을 멈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유효한 중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정책 수석연구원은 “중재가 중단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공습 이후 알사니 총리 등 카타르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발을 묵인한다고 비판했던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의 관계를 재점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알하산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이번 공습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든 적극적으로 조장했든, 이는 걸프국들과 미국의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걸프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도모해 중동 평화를 끌어내겠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는 “이번 사건으로 걸프국가들 사이에선 미국을 안보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방문연구원인 친지아 비앙코는 “미군 기지와 병력을 중동에 주둔시키는 일이 영향력을 잃었다”며 “미국의 안전 보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 없다는 것을 걸프국가들은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