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검찰개혁은 “정부 주도”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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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9:5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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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면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비자 문제 협상 중…일 총리 바뀌어도 규명할 건 규명”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기아가 영국 엑셀 런던에서 개최되는 ‘DSEI UK 2025(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최초로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1999년 시작된 DSEI는 2년마다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다. 올해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전 세계 90여개국 약 1600개 업체들이 참가해 국방·보안 관련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을 선보인다.
기아는 정통 픽업 타스만을 기반으로 군 병력 수송과 이동을 위해 제작한 타스만 특수목적 파생차량 쇼카를 유럽에 처음 공개한다.
해당 차량은 불바(보호용 프레임), 스노클(침수 방지 흡기구), 택티컬 랙(적재함에 설치하는 선반)을 적용해 탑승자 보호와 도하 능력, 적재공간 등을 효율화했다.
또 기아는 프레임과 엔진 등으로만 구성돼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한 소형전술차(KLTV) 베어섀시를 전시한다.
소형전술차는 수심 760mm 하천 도하가 가능하고 60% 종경사·40% 횡경사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 총탄·폭발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영하 32도에서도 시동이 걸리는 등 극한 환경에서도 군 병력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2016년부터 한국군에 납품되고 있는 기아의 소형전술차는 기동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아 현재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군의 신형 표준차량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기아는 소형전술차 베어섀시를 기반으로 제작한 4인승 지휘차량, 통신장비 탑재 차량의 축소 모형도 전시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후 여 전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참석했던 지난해 3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회동 내용과 경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이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
앞서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 관련 발언을 했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진술했다. 조 전 원장은 이들과 달리 ‘비상조치’ 관련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여 전 사령관에게 당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또 안가회동에서 ‘비상조치’ 관련 발언이 있었다면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도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본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난해 3월 이미 계엄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질 수 있다.
특검은 재난 8일 신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안전가옥 회동 내용과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