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실트’가 왜 이래···SNS 점령한 성매매 광고 글, 당국 대응은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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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1:4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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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한국에서만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가 성매매 광고의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련 부처가 대응 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기준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바로 오프 하실 분 연락’ ‘만남 보실 분’ ‘대학생 20’ 등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각각 2만5000여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선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하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보실 분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자가 키워드로 검색되는 계정 30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모두 같고 지난 7월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워도 다수가 겹쳤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은 본계정으로 달라”며 동일한 X계정으로 로 연결되거나, 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애플리케이션)을 링크했다. 한 개의 ‘업체’가 여러개의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30개 계정 모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기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형형색색의 다각형 이미지와 함께 ‘용감한(brave)’ ‘회복력(resilience)’ ‘활기찬(energetic)’ 등 긍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려뒀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 이 다각형 이미지를 올리면 역으로 ‘성매매 광고’ 계정이 노출되기도 한다.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는 하루에만 수만개가 쏟아지는 성매매 광고에는 ‘기술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X에 올라오는 성매매 광고 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의 전은솔 팀장은 “최근 2주간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며 “짧게는 초 단위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한다. X에 신고해도 비슷한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봉규 한세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 범죄자들은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얼리어답터’라 AI 기술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위터 계정과 팔로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든 뒤, 성매매 광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X 고객센터를 보면 ‘트위터 운영 원칙’ 중 ‘불법 또는 특정 규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세부 내용에는 ‘성적인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계정들은 X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조건은 ‘ㅈㄱ’으로 ‘개인’은 ‘ㄱh인’으로 쓰는 등 변형·생략하고, ‘맘눌뎀(’좋아요‘를 누르면 디엠을 보낸다는 의미로 성매매 암시)’ 등 은어를 사용하기도 해 필터링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이런 계정들을 성매매처벌법상 ‘업소 광고 행위’로 보고 X에서만 지난달 총 2379건을 자율심의 요청했다. 매주 약 500건 꼴이다. 하지만 ‘이용 정치’ 조치가 돼도 유사 계정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마약 범죄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사단이 식약처에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도 ‘온라인 성매매’ 문제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사·단속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 연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급증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예산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에 해당하는 진학지도 분야 학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도입 등을 계기로 그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를 끼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선 컨설팅 교습비 분당 단가가 3000원 이상으로 형성돼 1시간 컨설팅에 18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을 보면 강남·서초 지역의 입시컨설팅 학원은 올해 기준 93개(강남 78개, 서초 15개)로 확인됐다. 2023년 70개 수준에서 매년 10여개씩 늘었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8곳에서 2025년 15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인천 연수구는 2023년 5곳에서 올해 8곳이 됐다. 두 곳 모두 지역 내 주요 학원가를 두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반면 수도권 안에서도 컨설팅 학원은 특정 지역에 쏠려있었다. 경기도에선 성남과 안산에 각각 15개, 4개가 있지만 31개 시·군 중 컨설팅 학원이 아예 없는 곳도 21곳이었다.
입시컨설팅 학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내신 5등급제 적용 등 입시 환경이 변화한 점을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 있다. 학생·학부모들이 바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생활기록부 관리나 과목 선택 전략을 제시하는 식이다.
A 학원은 고1 맞춤 90분짜리 로드맵 컨설팅과 60분짜리 선택과목 전략 컨설팅을 총 74만원에 판매하며 “앞으로의 2년 반을 설계하는 전략적 가이드”라며 “전공 계열에 따른 최적의 과목 조합을 제안해준다”고 홍보했다. B학원은 블로그에 “내신이나 정시는 단과나 인터넷 강의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생기부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답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 학원의 실력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입시컨설팅으로 불리는 진로진학전문학원의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교습비 분당 단가는 서초구 3682원, 강남구 2863원, 강서구 2222원, 양천구 1820원 순으로 높았다. 그 다음이 서대문구 499원으로, 지역 마다 격차가 상당했다. 서울 내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208원)로, 서초와 17배 차이가 났다. 많은 컨설팅 학원들이 1회 60분, 10회기를 기본 수업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서초구 평균 단가를 적용한 컨설팅 비용은 최소 220만원에 달한다.
대치동을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과정의 상한선을 분당 5000원으로 설정해 서울 내 다른 지역(500~583원)의 10배에 달했다. 강남·서초 지역의 높은 임대료가 반영된 기준인데, 입시컨설팅 외 다른 보습 학원의 상한선이 분당 280원, 논술 학원도 분당 302원으로 잡혀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사교육 과열로 인한 가계 부담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입시컨설팅 학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