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조직 개편 좀 참으면 될 걸, 어찌 내란 심판과 맞바꾸겠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정책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단죄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통과에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합의를) 몰랐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감위 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정무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을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며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본질(12·3 불법계엄)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협치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며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정책 공약이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은데도 상대방이 추진하면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건 정치가 아니다. 생떼이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가 (불법계엄을)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는데 5개씩만 훔치라고 타협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는 건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30여분 동안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권 의원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돈이 ‘통일교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윤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 등 통일교가 권 의원에 전한 청탁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영장 심사에 특검 측은 130쪽이 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16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윤씨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혐의가 중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선 중진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특검팀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참담한 심정이고 저는 결백하다며 탄압이고 무리한 수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 최후 진술에서 2018년 7월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됐지만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의실현이 아닌 정치권력의 이해가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아직 해소하지 못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대가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증거인멸 등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의 구속은 통일교 측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역의원들을 통해 정치권에 개입한 정황을 수사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서부터였다)고 적었다.
특검의 칼날은 곧바로 통일교의 수장인 한 총재로 향하고 있다. 한 총재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데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 총재는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에 세차례 불응하다가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다만 권 의원이 당대표 후보 출마를 포기하면서 통일교 측은 김기현 의원으로 대상을 바꿔 당선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와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일교 측의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 국민의힘에 돈줄을 대주고 통일교 측이 추진하는 과제를 실현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 총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 권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