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유엔 조사위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자행···네타냐후가 선동”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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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1: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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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유엔 인권이사회(UN HRC) 산하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질렀으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선동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16일(현지시간) 발표된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4건의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이 보고서가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유엔이 위임한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을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유엔에서 나온 가장 권위 있는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협약에 정의된 집단학살 행위 중 4가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팔레스타인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팔레스타인인 집단의 신체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고안된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고, 팔레스타인인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한 것이 집단학살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장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집단학살 방지협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를 통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삭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사주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위원회는 사망자 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봉쇄와 기아로 이어진 인도적 지원 차단, 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정책, 어린이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것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현재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을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국제재판소만이 집단학살에 대한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고서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왜곡되고 거짓된 보고서를 단호히 거부하며 조사위원회의 즉각즉 폐지를 촉구한다”며 해당 보고서가 ‘가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엔 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자협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500명이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에 거취를 정리하라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당이 본격적인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 중립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며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니냐”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두고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 지도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심판을 방해하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불필요한 위헌 논란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여당 논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나선 것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최근 3대 특검법 여야 합의와 관련해 당원 비판이 거셌던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당내에서는 현시점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정도의 당내 분위기도 아닌 데다, 자칫 검찰개혁이나 다른 사법개혁 의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은 재판부를 실제 만들지 않더라도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조희대 사퇴 요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속 시원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최근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은 만큼 더 선명하게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