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경찰, 일본에 수사팀 파견…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공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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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3:1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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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경찰이 최근 빈발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수사를 일본 수사당국과 함께 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본 경찰청과 공조하기 위해 오는 10~12일 일본에 수사팀을 파견한다고 9일 밝혔다. 출장단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최근 전국 초·중·고등학교, 서울시청 등에 ‘카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연이어 발송됐다. ‘시설 내 여러 곳에 고성능 수제 폭탄을 설치했고, 이번에는 진짜로 폭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확인된 협박 메일과 팩스는 총 51건에 이른다.
경찰은 실제 테러로 이어질 위험성은 낮다고 보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응을 이어왔다. 또 협박 팩스의 해외 발신 번호가 모두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발신자 추적을 위해 일본·미국 당국 등과 공조해왔다.
카라사와 다카히로는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다. 2012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괴롭힘을 당하던 고등학생 사건을 맡았는데 이후 사이버 테러 표적이 됐다.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카라사와 변호사의 이름을 사칭한 테러 예고가 이어졌고 일부 범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출장의 단장을 맡은 홍석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얻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