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송두율 칼럼]중국 전승절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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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4:5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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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섰다. 이 사진을 보면서 195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 10주년을 맞아 당시 이 세 나라를 대표했던 지도자 마오쩌둥 주석,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함께 찍은 사진이 생각났다. 이 사진에는 북베트남의 호찌민 주석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의 모습도 보인다.
지금 국제 정세가 66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도 뒤따랐다.
1953년 3월 스탈린 사후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공식적으로 비판한 1956년 2월의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마치면서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다졌다.
1958년 소련식 사회주의 건설의 대안으로 제시된 ‘대약진운동’을 통해 단기간에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했던 마오쩌둥은 그의 야심 찬 기획이 대량 아사자를 내면서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소련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할 때였다.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사회주의권의 지원이 절박했던 북한도 내부적으로 권력 갈등을 겪었다.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이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 영향력이 컸던 이른바 ‘연안파’와 소련에서 귀국했던 고려인 ‘소련파’의 김일성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 1956년 8월 ‘종파 투쟁’을 거치면서 김일성 유일 지도체계로 마무리되었다.
이같이 1959년 당시 세 나라는 모두 국내 정치 갈등을 겪으면서 외교적으로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념의 틈새는 생겼지만, 사회주의권의 주도권을 다투었던 소련과 중국은 남부 베트남의 해방을 직접 지원하는 호찌민의 ‘인민 전쟁’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1959년의 톈안먼 성루 사진은 이런 역사적 배경도 담고 있다.
그때로부터 66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은 어떤가. 그사이 베트남은 숙원이었던 통일을 이루었고 해체된 소련의 기둥인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연방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와 3년 반 넘게 전쟁 중이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혼란을 겪은 후 덩샤오핑이 제시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내걸고 현대화의 길을 걸은 지 40여년 만에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중·소 이념 분쟁 속에서 주체라는 정체성을 고집했던 북한은, 독일 통일에 빗대어 나돌았던 체제 붕괴라는 온갖 예측에도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극체제로의 전환기’ 메시지
이번 중국의 전승절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현실 때문에 군사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그것에 비하면 아직은 열세이지만 이를 따라잡는 데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중국은 2030년까지 대만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2035년까지는 특히 핵 무력에서, 또 2040년부터 국경절 100주년을 맞는 2049년 사이에는 미국과 전략적으로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오히려 이를 추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14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국의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과 이번 중국 열병식을 비교하는 기사나 논평도 종종 보인다. 물론 두 나라의 열병식 문화는 다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어 최첨단의 각종 무기를 대량으로 선보인 중국은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행사에는 동원된 병력 규모도 작았고, 이벤트 성격이 강했다. 공교롭게도 당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여느냐는 비아냥과 함께 “왕은 없다(No Kings)”는 구호를 내걸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도 있었다.
“정치적 의도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다. 결코, 목적 없는 수단을 생각하지 말라”는 프러시아의 군사 이론가 클라우제비츠(1780~1831)의 경고처럼 무력시위는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외부 세계에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번 중국의 전승절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었던 동서 냉전의 종결 이후 성립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라는 세계 질서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세계는 이미 다극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다는 것을 알린 메시지였다.
서방의 집단 방위체제인 나토와 경제 공동체인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과 관세폭탄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은 있지만, 여전히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을 거부했다.
200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안보를 위해 미국·일본·인도와 호주가 출범시켰지만 별 역할을 보이지 않았던 ‘쿼드’는 2017년 재가동됐고, 이에 더해 미국·영국·호주는 무기의 기술적 분야에 집중된 상호방위 협정인 ‘오커스’를 발족했다. 중국은 이에 ‘비공식적인 반중국 안보 그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전승절 행사에는 불참했으나 이보다 앞서 톈진에서 열린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인도와 분쟁 중인 파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으로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국경 문제 등으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극체제의 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에 아직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서방 산업국가 G7이 좌지우지해온 세계 질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은 그동안 꾸준히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2006년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출범시킨 브릭스(BRICS)다. 현재 이란, 인도네시아 등 몇 나라가 추가된 이 기구의 가맹국은 세계 인구의 48%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본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G7의 이 비중은 30% 정도다.
남북 평화체제 착실한 구축 기대
바로 이런 세계 질서의 다극화를 위한 지구적 체제 구축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 분야의 역할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변화가 한반도의 미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만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통제되기 힘든 지역적인 소규모 분쟁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쟁은 한국전쟁 때도 그랬지만 지역적인 분쟁이 아니라 3차 세계대전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이 오래가고 있는 휴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는 여전히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지각판이 만나 충돌해서 가공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산대(造山帶)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대만의 장래는 위에서 지적한 경제 분야의 각축에 못지않은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이 문제의 해결이 무력에 의해 진행된다면 그 충격이 곧바로 이웃인 한반도를 무섭게 흔들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체제’를, 중국은 ‘북·중·러 삼각체제’를 적극 가동해 각각 이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 구조의 저변에는 과거 한국과 베트남 전쟁처럼 자유나 민주주의, 또는 민족해방이나 사회주의라는 가치나 이념보다 자국 이익의 극대화라는 철저한 현실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수시로 제기하는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과의 대결에서 하나의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안정을 지원하는 중국도 이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현실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지녔던 사고방식을 뒤돌아보아야 한다. 북한은 2023년 말 기존의 ‘동족 개념’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및 통일을 거부하면서 한반도에 ‘적대적 두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한편에서는 이를 통일포기론, 다른 편에서는 붕괴 직전에 놓인 북한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는 흡수통일론의 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입장을 오히려 철저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본다면 한반도 미래에 대한 다른 시각도 가능하다. 전환기의 불안정을 우선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평화체제의 착실한 구축이다. ‘세계는 지금 평화냐 전쟁이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시진핑의 연설을 들으며 현실과 이상을 함께 조심스럽게 보듬고 가는 한반도를 상상해본다.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충격적이었다. 열세 살 소년이 또래 소녀를 칼로 살해한 뒤 자기 집에서 체포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해간다. 카메라는 점층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불통이 일상화된 학교, 자녀 부양에 최선을 다하지만 닫힌 방문 안에서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는 부모, 그리고 오직 ‘칼’이라는 물리적 증거만 찾아 헤매는 경찰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소년의 시간’에 얼마나 무지한지가 드러난다.
드라마 속 소년은 ‘메노스피어’라는 남초 커뮤니티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레드필’을 삼킨다. 세상은 80 대 20의 법칙으로 굴러가며, 20%의 남성이 80%의 여성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가 믿는 진실이다. 그 속에서 소년은 자신을 못생긴 ‘인셀’(비자발적 독신)로 정체화한다. 유독한 남성성과 여성 혐오를 퍼뜨리며 개인의 취약성을 사냥하는 온라인 생태계 속에서 그는 수치와 불안, 자기혐오를 반복하다 결국 폭력으로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롱테이크로 찍은 4부작을 단숨에 시청할 만큼 몰입도는 컸지만, 나는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했다. 그 영국 소년은 시도 때도 없이 “엄마도 페미야?”라고 묻는 한국의 청소년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아는 매트릭스와 파레토의 법칙이 이미 전혀 다른 의미로 뒤틀려버린 그곳에서 소년을 만나 무언가를 해볼 가능성은 0%에 가까웠다. 압도적인 무기력이었다.
다행히 최근 본 독립영화 <3학년 2반>으로 숨통이 좀 트였다. 영화 속 실업계 고3들에게 수능은 뒷전이다. 더 큰 문제는 2학기 실습 기관이 ‘중견’이냐, ‘중소’냐이다. 주인공 창우와 친구 우재는 중견 기업을 원했지만 서류에서 탈락했고, 선생님은 중소 기계제작 회사를 추천한다. 창우는 이곳에 들어가면 경인공전에 다닐 수 있고, 34개월 병역특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끌린다. 반면 우재는 사회생활의 출발선이 중요하다며 중견을 고집한다. 일하면서 주말에 대학까지 다니면 놀 시간이 없다고도 생각한다. 차라리 해병대 18개월이 더 낫다고도 본다. 그러나 결국 우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두 사람은 함께 그라인더가 윙윙대고 용접 불꽃이 튀는 현장으로 들어간다.
이 영화의 특징은 빌런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도, 사수도, 사장도 저마다의 선의와 ‘어쩔 수 없음’을 동시에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창우의 사수 한 주임은 다정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진 않는다. 송 대리는 실습생들을 구박하면서도 현장이 굴러가도록 애쓴다. 사장은 갈변된 사과 한 쪽도 버리지 않을 만큼 소박하지만, 정작 실습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주지 않는다. 그사이 우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떠나고, 창우는 그라인더 날에 팔을 다친다. 현장 개선을 요구하던 또 다른 실습생은 오토바이 배달로 전업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발 영화가 아니다. 실습생들은 피해자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영화가 담아내는 창우의 시간은 친구,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한 땀 한 땀 직조해가는 일상의 우직한 순간들이다. 그는 회사 추천과 장학금으로 대학에 가고 싶지만, 자격증 세 개와 내신 5등급으로는 회사가 자신을 받아줄지 불안하다. 그럼에도 틈틈이 기타를 퉁기고, 어머니를 대신해 막냇동생의 머리를 감겨준다. 첫 월급 64만6000원으로는 막내에게 브랜드 치킨을, 이어폰이 고장 난 형제에게는 원플러스원 이어폰을 사준다. 무엇보다도 나는 스무 살이 되는 새해 0시에 창우와 우재가 맥주를 따며 자축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창우들의 시간은 서투름과 성실함, 불안과 농담이 뒤섞이고 쌓이면서 자기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곡진한 소년의 시간이었다.
갈등, 특히 젠더 불통이 극에 달한 지금, 나는 냉정한 분석과 서늘한 비판만큼이나 응시와 성찰, 응답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다. 각자 주변에서 또 다른 소년의 시간을 더 많이 말하고 듣고, 그 시간에 개입해 얽혀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교회 5곳과 함께 ‘퇴근길 청년한끼’사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주민은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구와 협약을 맺은 5개 교회와 동 직능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청년지원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년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며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의 생활밀착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퇴근길 청년 한끼는 요리배움, 반찬나눔 2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된다. 요리배움은 청년들이 직접 반찬 2종을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완성된 반찬은 반찬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청년들에게 제공된다.
반찬나눔 참여자는 퇴근길에 교회를 방문해 2종의 반찬을 수령할 수 있다. 첫 나눔은 오는 18일 양평동교회에서 열린다.
신청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요리배움은 회당 10명, 반찬나눔은 회당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산추첨으로 선정한다. 당첨자는 16일 개별문자로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매일 목요일마다 진행한다. 교회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단순한 요리 강습을 넘어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