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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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4:4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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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5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을 상대로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한참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이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총 2회에 걸쳐 30일씩 기간 연장이 가능한 현행법상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내란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우선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등 크게 세 갈래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박 특검보는 “(3명의 의원들은)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소 전) 증인신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이 이날 증인신문을 청구한 세 의원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국회 상황과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도 함께 살피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부분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라며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상의 대부분을 PC방에서 보내는 중국 중하층 노동자 청년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인기가 높았던 유명 방송인 ‘샤오A’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모두 삭제됐다.
11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와 더우인의 ‘샤오A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라는 계정에 올라와 있던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주로 게임을 하거나 일상 생활에 대한 단상을 전한 영상이다. 플랫폼 고객센터는 “해당 게시물이 인터넷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분간 업데이트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샤오A는 지난 주말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려 “모든 게시물이 삭제됐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들었다. 계정은 정지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올릴 것이지만 당분간은 휴식기를 가질 생각이다”고 밝혔다.
샤오A는 12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방송인이다. ‘PC방 생활’, ‘인터넷 중독 생활’을 주로 올리는 방송인이라고 소개한다. 지난해 ‘탕핑(평평하게 드러눕다) 청년 10w의 팬은 어떠한 후원도 음식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제목의 9분 분량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다.
임대주택에 살며 두부 등 값싼 재료로 집에서 요리를 해 먹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하루를 담은 영상이다. 생수 한 병과 PC방 요금 등 10위안(1900원) 남짓이 하루 소비하는 금액의 전부다. 제목 자체가 인터넷 중독자로 치부될지언정 상승을 위한 노력과 경쟁을 거부하고 열등감도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메시지로 여겨져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샤오A는 시청자들을 “형제들”이라 부르며, 자칭 인터넷 중독자들끼리 온라인으로 새해 축하나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도 내보내며 PC방을 떠도는 삶이나 경쟁이나 휴식 등에 대한 생각도 전한다.
샤오A는 ‘싼허신’, ‘왕바대신’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싼허신은 2018년 무렵 등장한 표현으로 첨단기술 중심지 선전의 인력시장 싼허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신을 ‘싼허의 신’이라고 자조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다. 고달픈 싼허의 삶을 벗어나려 애쓰는 대신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최근에는 PC방을 의미하는 ‘왕바’를 전전하는 신이라는 의미로 ‘왕바대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인터넷 쇼핑 진행자를 정식 직업으로 등재하는 등 온라인 방송 자체는 청년 실업의 돌파구로 여기며 장려하고 있다. 유명세는 얻었지만 인플루언서가 되는 길과 정반대격인 샤오A의 영상 삭제는 상승을 지향하지 않고 경쟁을 포기하는 삶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샤오A가 영상이 삭제됐다고 밝힌 게시글의 댓글 가운데 “평평히 누워있지 말고 PC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올리면 영상이 삭제되지 않을 거에요”라는 댓글이 가장 큰 공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