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특검, ‘박정훈 항명 심의’ 군검찰수사심의위원 소환 무게…외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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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7:1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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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심위 위원 일부를 불러 수심위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심위원 중 조사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당시 수심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면서 수심위원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법원과 검찰은 ‘박 대령 관련 사안이 민감하다’는 취지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심위의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원 구성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거나 개별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0명이 제기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문다.
판결을 앞두고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사람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약 260㎞를 걸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행진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행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지역에서는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209개 경제·사회·체육·문화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취소소송과 별개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 의견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보완 요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반려될 수 있다.
군 당국이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역 육군 대위 사건을 9일 경찰에 넘겼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경북 영천에 있는 모 부대 소속 대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형식 메모 및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부로 경북경찰청에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복을 입고 있던 A 대위 옆에는 K-2 소총이 놓여있었다. 수사당국은 유서형식의 메모가 발견되고 외부 범죄 혐의가 없는 점으로 미뤄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이유는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원인에 괴롭힘 등의 범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군 수사당국은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는 즉시 사건을 경찰 등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전까지는 군과 경찰이 함께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
다만 A 대위가 총기와 탄약을 군부대 밖으로 들고 나간 경위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A 대위 곁에서 발견된 K-2소총은 사고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반출된 것으로 사고 이후에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주 사이 군 간부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8일에는 경기 고양시의 육군 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한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