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 ‘집값 담합’ 해도 수사의뢰 등 조치는 1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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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6:4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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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 5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값 담합·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12%만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을 넘어 지자체의 행정 처분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8250건 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건은 4662건이었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거래신고 등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이었다.
위법 정황이 포착돼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고건수 중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367건, 7.8%)됐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191건, 4%)을 받은 건은 558건(11.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부동산원은 위법을 의심한 신고 건의 25.2%(1176건)는 중복접수, 보완 요구 불응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했고, 나머지 74.8%(3486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넘겨 받은 지자체는 그러나 넘겨받은 신고 건의 78%(2710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후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건에 대해 수사의뢰·행정처분을 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 조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집값 담합 등에 단속을 넘어 처분·처벌까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되면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가 현실화 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그간 미진했던 처벌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독 기구가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 일부를 조사하거나,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사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한 각종 시설 공사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회의 참석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할 숙소가 어디가 될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10일 기준 정상회의장·국제미디어센터·경제 전시장 등 주요 시설의 공정률이 82~90%를 넘겼다. 도는 이달 중순에 해당 건물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된다.
‘정상회의의 꽃’이라 불리는 만찬장은 경주박물관으로 낙점됐다.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 문화재 관람, 용이한 경호 동선 등을 고려했다. 박물관 부지 내 만찬장 조성 공정률은 현재 85% 수준이다.
경찰과 소방 등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생물테러 대응 훈련, 항공기 사고 수습 훈련, 소방 훈련 등 회의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을 진행 중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외교·경제 사절단이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에 하루 최대 방문 예정자는 7700명으로 추산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4463개, 10㎞ 이내에 1만2812개의 숙소를 준비했다.
경주지역 12개 호텔·리조트 등은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사용할 객실인 PRS(Presidential Suite) 35개를 조성 중이다. 이곳은 방탄유리와 도청을 방지하는 장치 등이 설치된다. 회의장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이 객실은 최소 130~660㎡(약 40~200평) 규모로, 공정률은 90% 수준이다. 호텔별로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1700억원이 투입됐다.
PRS 객실 35개 중 25개는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10개 객실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글로벌 경영인과 귀빈 등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주와 가까운 포항 영일만항에 대형 크루즈선 2대를 띄워 각국 최고경영자(CEO)가 묵을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숙소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디에서 묵게될지 여부다. 경주에 있는 5성급 호텔은 ‘힐튼경주’와 ‘라한셀렉트경주’ 두 곳이다. 수행원과 경호인력 등이 많은 미국과 중국이 해당 호텔들을 통째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거리가 가깝고, 경호도 용이한 힐튼호텔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이 아닌 항공모함을 숙소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2001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 묵었던 사례가 있다. ‘2005 부산 APEC’ 당시에도 미국이 상황에 따라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으로 숙소를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장과 가장 가까운 웨스틴조선호텔을 숙소로 이용했다. 1979년 한국을 찾은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미군 기지에서 숙박한 사례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골프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남해 아난티’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세계 100대 골프 리조트로 선정된 남해 아난티는 모든 홀에서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골프 코스로 유명하고 숙소 상태도 최고급이다. 미국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는 경우 단거리 이동수단인 전용헬기 ‘마린 원’도 수송기에 실려 오기 때문에 경주 회의장에서 호텔로 이동하는데 문제는 없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을 태운 버스 행렬이 11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향해 모두 출발했다.
이들은 이날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1시27분(한국시간 11일 오후 2시27분)부터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탑승을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수갑 등은 차지 않은 채 평상복으로 버스에 올라탔으며 취재진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보이거나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려 보였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은 촬영을 방해하기 위해 취재진을 향해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비추기도 했다.
이들을 태운 차량은 ICE가 지정한 도로로만 주행해 약 8시간 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이들은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총 33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는 현지시간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