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다운로드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정선 입장 바꿀 가능성···유죄 인정하고 형량 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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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22:09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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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운로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 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 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 씨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 또는 조정) 합의에 동의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판사가 승인하면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 심리는 종결되고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H20 칩의 수출 재개 대가로 중국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관영매체들은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엔비디아 때리기에 나섰다.
10일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중국은 백도어가 있는 칩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정은 “대중국 수출이 여전히 통제된 H100과 비교하면 H20의 전체 컴퓨팅 파워(정보 처리 능력)는 20%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칩이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최첨단도 아니며 나아가 안전하지도 않다면 소비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사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위안탄톈은 중국 보안업체 치안신의 전문가를 인용해 엔비디아의 칩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CUDA)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백도어를 작동시키는 명령이 심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다의 기능을 통해 키보드 입력 기록, 화면 캡처 등의 정보 유출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달 31일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칩인 H20칩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당국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엔비디아, 어떻게 당신을 믿으란 말인가’란 사설을 내고 “엔비디아는 H20 칩의 보안 리스크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보안 증명을 제시해야만 중국 사용자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말한 것을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최고보안책임자 데이비드 리버는 지난 5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에는 ‘킬 스위치’나 ‘백도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홍콩 명보는 11일 “인민일보 논평과 마찬가지로 위위안탄톈은 H20에 백도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이론상 그 가능성을 추론해낸 것뿐”이라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사업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 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수도 치안 강화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함께 워싱턴 DC 범죄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규정을 발동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맞춰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도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워싱턴DC 시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둘 것”이라며 워싱턴 DC에서 공공 안전 및 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해 필요할 때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배치 규모로 일차적으로 800명을 거론한 뒤 필요하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워싱턴DC 주 방위군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수주 안에 주 방위군이 워싱턴 거리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방위군 동원은 본격적인 작전 투입에 앞서 병력을 소집해 준비시키고 편성하는 절차를 뜻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공원 경찰 등 약 500명의 법 집행 인력이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DC 해방의 날”이라며 “우리의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우리나라의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폭동, 그리고 오물로부터 구하기 위한 역사적 행동”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기 임기였던 지난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과 연방 법 집행 인력을 수도에 배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달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은 어디 소관이냐”고 물은 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의 외청이라고 답하자 “조달청 개혁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특정 업체 것만 독점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게 일종의 부조리”라며 “개혁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