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기고]입양 기록관,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결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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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8:4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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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지난 7월18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 온 국내외 입양 절차를 이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이행조치 중 하나는 지금까지 민간 입양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정부로 이관하고, 입양 기록관을 설립해 안전하게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임시 수장고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입양인 당사자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다. 입양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입양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뿌리인데도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됐다. ‘입양기록 긴급행동’의 공동대표인 입양인 김오묘 교수는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결정하지 마라”고 항의했다.
역사가 망각되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기록이 객관적인 정보로만 인식될 때 발생한다. 사람의 모습이 지워진 기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무미건조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뿐이다. 이러한 기록들로 가득 찬 기록관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행정 기관이 기록관 설립을 독단적으로 주도할 때 나타나는 흔한 현상 중 하나다.
사람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역사적 당사자의 몸에는 기록물에 미처 수록하지 못한 인간적인 경험과 진실까지 담겨 있다. 이러한 경험과 진실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역사는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우리 사회에서 기억의 문제가 중요해진 이유다. 기억이 없었다면 위안부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망각에 저항할 때 역사적 비극은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둡고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않고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연구하며 재현하려는 이유는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를 구원하는 것 또한 사람들 몸에 각인된 기억의 힘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덕분에 12·3 불법계엄을 저지할 수 있었고, 4·16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입양 기록을 모으고 연구하며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회가 지속되는 한 입양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률로 정한 건 옳은 일이다. 하지만 법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입양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순 없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에게는 부모만큼이나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해외 입양인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아픈 과거의 역사다. 그들이 돌아와 입양 기록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은 현재 우리의 역사다. 우리가 두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살피는가에 따라 입양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입양 기록은 트라우마의 현장”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조심스럽게 지난 역사를 드러내고 숨겨진 진실과 대면해야 한다.
그렇게 해외 입양의 역사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자리 잡아야 역사적 트라우마는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은 입양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입양 기록관 설립 사업에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K-pop의 원류인 국악을 주제로 한 축제가 충북 영동에서 펼쳐진다.
영동군은 오는 12일 레인보우힐링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개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영동군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국악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식에서는 세계 전통 예술인들이 한데 어울리는 거리 퍼레이드와 블랙이글스 에어쇼, 국립국악원·난계국악단 공연 등에 이어 국악인 남상일의 판소리, 홍보대사(박애리, 김다현, 국악밴드 이날치, 트로트 가수 박지현 등)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진다. 또 영동군민 등 200여명이 선보이는 타악 공연도 있다.
행사장은 국악주제관&세계음악문화관, 미래국악관, 국악산업진흥관 등 3개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국악을 미래 지향적 산업 자산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 산업 등을 선보인다.
무형유산 체험존에서는 악기장, 낙화장, 궁시장, 야장 등 13개 기능 분야 장인들의 시연이 펼쳐지고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장구 등을 직접 연주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조직위는 국내외 관람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버스 200대 등 460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하는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4개 노선의 셔틀버스를 운행해 행사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장료는 성인 1만 원(20명 이상 구매 시 7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이다. 입장권은 영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영동군은 우륵, 왕산악과 더불어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1378~1458) 고향으로 ‘국악의 고장’으로 불린다.
영동군에서는 박연 생가와 사당을 중심으로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국악체험촌 등이 조성돼 있고, 매년 가을 난계국악축제도 열린다.
전국 최초의 군립 국악 관현악단인 영동군 난계국악단도 있다. 난계국악단은 1991년 5월 출범해 악성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계승·발전 시켜 나아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및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4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부회장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1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법원에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커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펜션을 돌아다니며 특검 추적을 피했다. 그는 지난달 초부터 목포의 한 원룸에 머무르다 꼬리가 밟혀 지난 10일 체포됐다. 그는 체류지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휴대용 무선 공유기)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갖고 있었다. 현행법상 본인이 수사를 피해 도주할 시엔 처벌하지 않고 있어 구속영장에 도주 정황이 범행으로 추가되진 않았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두 달 만에 5배로 뛰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연결고리가 이 부회장이라는 것이다.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고 보낸 메시지가 확인됐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 여사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와 진술을 종합해 이들 8명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출국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