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청래 “우리 안의 작은 차이”···여당 투톱, 특검법 갈등 후 ‘어색한’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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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8:1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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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 협상을 두고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면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며 지도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과 인력을 증원하는 주된 내용은 법사위 원안대로 유지됐다”면서 “다만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검토한 바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덜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연한 시빗거리로 갑론을박을 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특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당의 방침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의 협상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으며, 수사 인력도 소폭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날 재협상을 지시했고,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민주당 원안대로 유지한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 원팀 보이스”를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톱’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열 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의 소통 미흡 문제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도부 교훈으로 남긴 하루였다”며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해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것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구금자 대다수가 수용 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을 다투는 대신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져 한국행 전세기에 300여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8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전했다. 10일쯤으로 알려진 귀국 날짜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워 한국에 보내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행정적, 기술적 상황이 많다”면서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해줘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원만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이민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이민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 중 몇명이 자진 출국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조 총영사는 “다 한국에 가는 것을 바라신다”고 답했다.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입국해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5년은 입국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은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이고 5년 입국 제한(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용된 한국인 300여명은 모두 남성으로,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직원들이다. 소수의 여성 직원들은 차로 3~4시간 거리에 있는 여성 전용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다.
포크스턴 시설은 가족과 지인의 면회를 토·일요일로 제한하고 있어 이날부터는 당국자들만 구금자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날 가까스로 면회에 성공한 LG 협력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된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스럽고 불쾌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이 같은 이유로 권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구속 기소)를 만나 ‘통일교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윤 후보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권 의원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씨를 만났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씨의 진술,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돈을 준 직후 윤씨가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돈을 준 당일 오전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당일 윤씨가 동석자에게 ‘권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권 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한 윤씨에 대해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통일교 및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 부분에선 권 의원이 “종교적 이권 및 영행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자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적극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도주 우려’ 부분에선 권 의원이 “범행을 전면으로 부인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건 실체를 왜곡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시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특히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최고권력자 중 하나인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구속영장 청구서 결론 부분에 밝혔다.
앞서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특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