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기기 노동부 장관, 윤 정부 ‘건폭몰이’ 피해자들에 사과…양회동 열사 유족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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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0:33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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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기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몰이’로 노동탄압을 당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고 양회동 전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토론회 도중 자주 눈물을 훔쳤다.
김 장관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선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으면 안 된다. 둘째,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안 된다. 셋째, 일하며 차별받아선 안 된다. 열심히 하겠다”고 노동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정부에서 집시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은 구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사회에 나온다.
건설노조를 변호한 하태승 변호사는 “내일도 건설노조 사건으로 새벽에 순천에 가야한다”면서 “평범한 가장이 수사를 받다 절망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했다. 노조가 기생충, 깡패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은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이들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임금체불 없는, 더 나은 일터를 원했을 뿐인 평범한 시민들이다”고 최후변론 때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과 노조법, 사회보험관계법 등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중심지인 카슈미르 지역에서 역사와 인권 탄압의 실상을 기록한 책에 대한 압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가택 수색까지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더타임스와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인도 경찰이 인도 북부 인도령 카슈미르의 주도 스리나가르 도심의 서점을 급습해 금서로 지정한 책 25종에 대한 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카슈미르 지역 정부 내무부는 현대사와 인권 침해 등을 다룬 책 25종의 유통·소지·접근을 금지하는 검열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8일 서점뿐 아니라 국가 후원 도서 축제 현장까지 급습해 책을 압수했다.
금서에는 맨부커상을 받은 세계적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책 <아자디>와 호주 정치학자 크리스토퍼 스네든의 책 <인디펜던트 카슈미르>, 수만트라 보스 런던정경대 교수의 책 <논쟁의 땅> 등이 포함됐다. 아자디는 최근 수십년간 카슈미르에서 인도군에 의해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이날 더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스리나가르의 한 서점 주인은 “랄 초크 상점가의 주요 쇼핑센터에 있는 여러 서점이 경찰의 급습을 받아 책을 압수당했다”며 “나는 체포될까 두려워 책을 미리 치워뒀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존(온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여전히 책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압수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카슈미르 주민들 사이에서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금서의 사본을 찾아내는 게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스리나가르 경찰은 이번 급습의 목적은 “거짓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유포하거나, 분리주의 이념을 조장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인도의 주권과 통일에 위협이 되는 모든 문헌을 파악·압수·몰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정부의 검열 조처를 비판했다. 메흐부바 무프티 인민민주당 대표는 엑스에 “서적을 금지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열은 사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명을 증폭시킨다”고 적었다. 무프티는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사상 교류를 통해 번영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퇴 관료는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처가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불안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디 정부는 카슈미르 상황이 평화로우며 반란이 잦아들었다고 지붕 위에서 계속 외치고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왜 이런 검열 조처를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NYT는 이번 금서 압수가 “2019년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자치권을 박탈한 이후 억압을 강화했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2019년 8월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자치권을 박탈하고 독립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시작했다. 지난 2월에도 인도 경찰은 카슈미르 전역의 서점을 급습해 “금지된 이념을 조장한다”며 약 668권의 서적을 압수한 바 있다.
전남 해남군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데 대해 13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남군은 자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근거로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RE100 산단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지원’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남군은 지난달 대통령실이 RE100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부처, 국회 등을 잇따라 찾아가 산단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에 깊이 공감하며, 에너지 대전환 과제를 해남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박지원 국회의원도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일원이 재생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에너지 복합지대라는 점에서 국정과제 반영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5.4GW 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와 함께, 인근에 12.3GW 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인접해 있다. 풍부한 수자원으로 산업용수 확보가 수월하며, 서남권 광역 교통망과 전남권 데이터센터·에너지 융복합단지와도 연계 가능하다.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돼, 기업 종사자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며 “정부와 전남도, 박지원 국회의원과 협력해 솔라시도를 RE100 실현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신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동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는 남수단과 협력하는 미국 로비 회사 설립자 조 슬라빅이 남수단 측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남수단 사이의 논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슬라빅은 이스라엘 대표단이 가자지구 주민을 수용할 난민 캠프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남수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라빅은 이스라엘이 임시 난민 캠프 설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슬라빅은 남수단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용한 인물이다.
남수단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에드먼드 야카니도 이와 관련해 남수단 당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집트 출신 관계자 두 명은 남수단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할 국가를 찾으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들은 남수단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거부하도록 로비해왔다고 AP에 말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팔레스타인 난민이 자국 영토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남수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 등 제재를 해제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자지구 난민 수용에 협조적이라고 슬라빅은 전했다. 남수단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미얀마, 쿠바,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남수단 출신 이주민 8명을 받아들이며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널리스트 피터 마텔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남수단은 재정적 이익과 외교적 안보를 위해 어떤 동맹이든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가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가자지구 주민을 타국으로 이주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를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발적 이주”라고 말했지만,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인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은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주민들을 떠나게 한 다음, 그곳에 남아있는 적군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령 남수단 이주가 현실화한다고 해도, 남수단에 이주한 가자지구 주민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은 독립 후 발발한 내전으로 4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일부 지역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1100만명 국민은 식량을 대부분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원조를 대폭 삭감한 이후 식량난은 심화하고 있다.
또 기독교가 주류인 남부와 아랍인과 무슬림이 주류인 북부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오는 상황에서 가자지구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 종교적 이유로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
야카니는 “남수단은 사람들을 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 카드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AP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