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이지식 트럼프 입맛 맞춘 국가별 인권보고서…북 체제 비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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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07:32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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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이지식 미 미등록 이민자 수용 영향엘살바도르 비판 분량 축소
가자지구 위기 언급도 안 해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과 권위주의 국가인 엘살바도르, 헝가리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축소하고 동맹국인 유럽과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에 대해서는 비판을 강화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대폭 삭제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사형, 신체 학대, 강제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고문, 체포,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강제노동 등을 포함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반복해서 거론해온 것들이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과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분량도 전년 53장에서 23장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로 국제사회의 규탄 대상이 된 이스라엘도 전년보다 분량이 현저히 줄었다. 가자지구의 대량 기아와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밀 교도소와 고문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고 기록됐다. 올해 초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추방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수용소에 받아들였다.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 권위주의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헝가리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무부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해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심각한 제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범죄, 폭력 위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브라질과 남아공도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나라는 전년도엔 인권 상황에 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기록된 바 있다.
국무부는 각국의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젠더 폭력 등에 대한 비판을 대부분 생략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외교관 등의 보고를 종합해 매년 3~4월 발표하는 정부 공식 인권 평가 자료다. CNN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비전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 기조에 맞춰 초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고 보도했다. CBS는 개정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이 “매우 정치적이며 보고서의 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중 일본 정부가 2027년도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자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여당은 내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올해 가을쯤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5개년간 정비할 병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은 약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2개 문서는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근거 규정을 추가하면서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약 402조 원) 정도로 한다고 방위력정비계획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인기 대량 활용이나 인지전 대응,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조기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엔화 약세로 기존 책정 예산으로는 수입 무기를 계획대로 조달하기 쉽지 않은 점과 엄혹해지는 안보환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2027년도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예산을 종전 요구액인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지난 6월 보도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목표로 삼은 GDP 대비 2%인 2027년도 방위비 예산 계획이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조기에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래 기다렸어 이 벽들을 허물기까지/ 깨어나 진짜 나를 느끼기까지// 더 이상 숨지 않아, 원래 그리 태어난 것처럼 난 빛날 거야/ 함께일 때 우리는 빛나고 있어/ 반드시 황금처럼 빛날 거야”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골든’은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세 소녀의 꿈과 용기·연대의 노래다. 실상 영화 자체가 이들의 성장 서사를 뼈대로 하고 있다.
‘골든’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다. 지난 1일 영국 ‘톱100’ 1위까지, 영·미 양대 차트를 석권한 첫 K팝이 됐다. ‘골든’은 아홉번째 핫100 1위 K팝이지만 여성 가수 노래로는 처음이다. 지난달 초 81위로 데뷔한 후 ‘케데헌 현상’이라 할 영화 흥행에 힘입어 1위까지 질주했다. 특유의 ‘빛나는’ 고음구간으로 국내외 실력파 가수들이 커버 영상을 올리는 ‘천하제일 골든대회’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영화 <케데헌>과 ‘골든’의 비범성은 그 내용이 한국적이지만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K팝과 무속·혼·민화 같은 ‘찐한’ 한국적 소재에 두 세계를 사는 이민자의 정체성, 글로벌 문화자본의 힘이 한데 녹아 있다. 거기에 세계인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열풍’이 되었다.
영화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이나 ‘골든’을 작곡·노래한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등은 모두 한국계 이민 2세대들이다. 이들의 이중 정체성은 한국적 세계관이 동시대 세계인, 특히 MZ세대 여성들과 만나는 통로가 됐다. 투자·제작사는 미국계 회사인 넷플릭스와 할리우드의 소니 픽처스다. <케데헌>이나 ‘골든’은 한국을 소재로 세계가 만든 창작이라 할 만하다. ‘한국적 세계관’ 자체가 한류로 확장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하나의 소재가 되고 영감이 되는 시대다. 19세기 중엽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에 영향을 받으며 ‘자포니즘’에 열광했듯 말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80여년 전 조국 광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도 ‘한없이 문화의 힘이 높은 나라’를 소망했다. 한국 문화의 여정이 세계 문화 변방에서 중심을 향한 도전이라 할 때, 사흘 뒤 맞을 광복 80년의 영광 속에는 한류도 서 있는 것 아닐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자 외신들은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영부인 구속 사례라는 데 주목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전 영부인 김건희가 법원이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구속됐다”며 “김씨는 한국에서 구속된 유일한 전직 영부인”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로이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중 있게 배치됐다. 로이터는 “(한국) 법원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구속 배경을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역시 같은날 김 여사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전 영부인이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포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NYT는 그러면서 “김씨는 남편의 정부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VIP 1 김건희씨’, ‘VIP 2 윤 대통령’이라는 농담이 항간에 돌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NYT는 “김씨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남편(윤 전 대통령)의 정부를 뒤흔든 수많은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의 인기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막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재임 기간 내내 여러 문제에 휘말렸다”면서 ‘디올백 스캔들’을 거론했다. 가디언은 김 여사의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최근 몇 주 동안 논문 표절을 이유로 잇따라 취소됐다는 사실도 짚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씨는 친분이 있던 것으로 여겨지는 무속인을 통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전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급가방(샤넬백)을 받고, 보답으로 교단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편의를 도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2024년 총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공천 후보 선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구체적 혐의를 전했다.
AP통신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