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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서울 자치구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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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8 22:56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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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 또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10%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금액을 ‘6 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는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원)·관악(135억원)·노원(131억원)·은평(123억원) 등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둔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해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등 인근 국가에서 홍역이 유행하면서 올해 국내 홍역 환자가 해외 유입 환자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4배 늘었다.
15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국내 홍역 발생 상황을 보면, 올해 초부터 이달 5일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총 65명 발생했다. 이들 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가 46명(70.8%)이다. 주로 베트남(42명)에서 감염됐고, 나머지는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해외유입 환자들이 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한 사례는 19명이었다.
올해 홍역 환자 중 50명(76.9%)이 19세 이상 성인이었다. 36명(55.4%)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홍역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홍역 환자는 약 36만명으로, 올해는 5월까지 8만8355명이 확진됐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에도 홍역이 유행 중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이 다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낮아진 홍역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역 예방 접종률이 낮은 국가인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평균적으로 10~12일 정도다. 감염 시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안정, 수분·영양 공급 등 대증 요법만으로도 호전된다. 하지만 중이염과 폐렴, 설사· 구토로 인한 탈수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부득이하게 유행 국가를 방문해야 한다면, 1차 접종 기간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라 해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의료진 역시 홍역 의심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한마디로 총체적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요구한다. 고장 난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와 부적격 후보자 문제 정리를 위해 조속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보은에 대한 미련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적격 후보자들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인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코로나 이해 충돌 재테크라는 일명 ‘코테크’, 농지직불금 부당 수령, 가족회사 지분 은폐,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온갖 재산 증식 의혹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름다운 코로나 영웅의 이면에 꼼꼼하고 지저분한 편법 재테크의 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을 서글프게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도덕성과 공직 윤리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고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청문회에 서는 현실 자체가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라며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강경하다”며 “이 두 분은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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