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스트트랙’ 심리…연내 결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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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9:1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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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비 모드에 돌입한 홍명보호의 첫 과제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수성이다. 오는 12월 열리는 본선 조 추첨에서 조금이나마 껄끄러운 상대를 피하기 위해선 친선 A매치에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
홍명보 감독(56·사진)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른다. 북중미의 강적인 멕시코전은 승패보다는 경기력을 점검하는 무대다. 하지만 월드컵 조 추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볼 수는 없다.
멕시코전을 잘 치르면 가시밭길을 피할 수 있다. 현재 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조 추첨에서 2번 시드의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중미 월드컵의 조 추첨 행사는 오는 12월6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다. FIFA는 조 추첨 직전의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시드를 배정한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A조·13위)와 캐나다(B조·27위), 미국(D조·15위)을 포함해 상위 랭킹 9개국이 1번 시드에 배정된다. 2번 시드에는 그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12개국이 배정되고, 다음 12개국이 3번 시드에 들어가게 된다. 4번 시드는 그다음 랭킹 6개국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PO)에서 승리한 2개국, 유럽축구연맹(UEFA) PO에서 살아남은 4개국으로 구성된다.
FIFA 랭킹 24위 내에서 월드컵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국가가 이탈리아(10위)뿐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현재 랭킹을 사수해야 2번 시드를 놓치지 않는다. 상위 시드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강팀을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
한국은 FIFA 랭킹으로만 시드를 배정하기 시작한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 모두 4번 시드로 밀려나 어려움을 겪었다. 러시아 월드컵에선 당시 세계 최강으로 분류됐던 독일과 멕시코, 스웨덴과 같은 조에 묶이면서 아깝게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 카타르 월드컵은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가나를 만나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한국이 2번 시드의 희망을 얻은 것은 역시 지난 7일 미국전 승리가 중요했다. 한국은 FIFA 랭킹 15위인 미국을 꺾으면서 랭킹 포인트 2.47점을 추가해 1589.55점을 확보했다. 바로 아래 순위인 호주(24위·1581.05점) 역시 뉴질랜드에 1-0으로 승리하면서 거리를 벌리지 못했다. 하지만 추격 가능성을 줄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만약 한국이 멕시코까지 꺾는다면 2번 시드 사수를 넘어 바로 위 순위인 오스트리아(22위·1594.81점)를 제칠 가능성도 열려 있다.
FIFA가 10월과 11월 중 어느 시점에 발표되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조 추첨식을 진행할지가 마지막 변수다. 과거 사례를 살피면, 러시아 월드컵은 조 추첨 직전인 11월 A매치 성적은 반영하지 않았고, 개최국의 무더위를 감안해 여름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은 조 추첨 직전인 3월 랭킹 기준으로 시드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FIFA에서 확정한 것은 조 추첨식의 날짜가 전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