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 외국 투자 기업 비자 개선 착수…‘노동자 구금’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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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8:5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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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계부처가 외국 기업 노동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정부가 비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전 세계 기업과 그들이 미국에 하는 투자에 감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노동자를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 기업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의 경우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또 외국 노동자들과 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상무부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노동자들이 종전보다 손쉽게 적법한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인력과 관련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내 기업은 노동자를 미국에 파견할 때 취득 요건이 까다로운 전문 기술인 비자(H-1B)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방문비자(B-1, B-2)를 활용해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여러분(외국 기업)이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썼다. 이는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의 빌미가 된 비자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또 10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장관은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또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돼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루비오 장관에게 요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진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의 기조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아직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가 연달아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양자 여러 현안에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두 사람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했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 및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후 첫 대면 회의를 했다. 당시 대만·남중국해 문제, 무역문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최근 미국의 부정적인 언행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중·미 관계 개선 및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미국은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언행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미·중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던 역사를 거론하며 “정상외교의 전략적 지도 역할을 강화”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미·중 외교장관 간의 이번 통화 전날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 간 화상통화가 진행됐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정권 교체도 추진하지 않는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진 중대한 이익은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둥 부장은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추구한다고 전하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둥 부장은 “역외 특정 국가의 문제 조장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필리핀 동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 북한과 ‘반미·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소통을 재개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로 읽히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측은 11월 마감 시한을 앞두고 무역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회동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주재 미국대사관 국방무관이 오는 17~19일 중국 최대 연례 안보포럼인 샹산포럼에 미국을 대표해 참석한다며 “대화가 계속되는 신호”라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