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사라진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싸움은 내가 하겠다” 박찬대 “강하면서 세련된 개혁”두 후보 모두 ‘명심 경쟁’ 자신…개혁입법 신속 추진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16일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 모두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대통령을 대신해 대야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한 반면, 박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화와 투쟁을 유연하게 오가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이 주관한 첫 TV 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 의원은 “국회가 싸우지 않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싸우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 입법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당이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당대표 당선 직후 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해 입법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억지 쓰는 것은 강력히 표결 처리하고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강하지만 거친 개혁보다는 강하지만 세련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원팀 당정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그는 “대통령과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이”라며 “(대통령이 대화를 원할 때는) 제가 가진 통합과 안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와 달리) 여당 대표는 강하면서 넓어야 한다”며 “어르고 달래는 것도 (투쟁과) 병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도 나섰다. 박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란특별법’을, 정 의원은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박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고 저도 공동발의했다”면서도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다만 박 의원은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으로도 (해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각각 당대표 직무대행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정 의원은 서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자제했지만 은근한 신경전도 벌였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일만 하고 당대표는 싸움만 한다’는 이분법으로는 원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웃으면서 세련되게 개혁하는 게 장점”이라는 박 의원의 말에 “스킨십이나 웃음, 얼굴 표정이 협상력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당대표 토론회는 23일과 29일 두 차례 더 열린다.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17일 오후 6시부터 경부선(일반) 동대구∼부산 구간, 경전선 동대구∼진주 구간의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발생 우려 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35분쯤 경북 청도군과 경남 밀양시를 잇는 대구 방향 경부선로에 흙과 모래가 무너져 내려면서 1개 선로를 덮쳤다.
이로 인해 밀양 방향 1개 선로를 이용해 열차가 교행하면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 여러 편의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경북 경산∼경주∼울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경부선 고속철은 정상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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