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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귀상어’ 풀어놨던 석유공사…꼬리 자르기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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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00:25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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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언론을 통해 동해 심해 ‘마귀상어’의 존재가 알려졌다. 유전 탐사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미국 자문 업체 액트지오에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을 맡겼는데 마귀상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석유공사가 자체 감사한 결과, 결재 과정에서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 4명을 징계했는데, 실무자 1명만 강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꼬리 자르기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석유공사는 지난 2월17~21일 마귀상어 언론 유출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비공개 업무 자료 관리·감독과 사후 관리 미흡(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총 4명을 징계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면, 지난해 말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에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이끄는 액트지오는 기업 규모, 세금 체납 등으로 신뢰성이 논란이 된 업체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최대 12억9000만배럴의 가스·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귀상어를 포함해 14개 유망구조를 새로 도출했다는 것이었다. 액트지오는 마귀상어 탐사 성공률을 대왕고래와 같은 20%라고 밝혔다.
당시는 가장 유망할 것으로 평가됐던 대왕고래 탐사시추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석유공사로서는 액트지오 신뢰성을 비롯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과장 평가됐다는 논란이 있던 터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 언론사가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 2월2일 보도했다.
대왕고래 시추 중 또다시 마귀상어의 존재가 알려지자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쳤다. 석유공사는 물론,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마귀상어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증폭되자 같은 달 6일 산업부가 직접 나서 대왕고래 탐사 시추 실패를 전하며 마귀상어의 가능성은 전문가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석유공사는 마귀상어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액트지오 보고서 기안을 맡은 실무자 A씨가 결재를 올리며 첨부 문서인 보고서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상태로 올려져 있던 보고서를 언론사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석유공사는 파악했다.
석유공사는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결재자였던 상급자 처장과 팀장, 부서원 1명은 경고에 그쳤다. 첫 기안자가 비공개 설정을 안 했더라도 상급자가 결재를 진행하며 비공개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책임을 실무자에게 물은 것이다.
권 의원은 “문서를 기안한 실무자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경고 처분만 받았다”며 “유출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결재한 행위는 같은 무게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에서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6분쯤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80대 A씨와 그의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택 내부를 수색하던 중 숨진 부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허위 근무 급여 수령 의혹엔“적법한 대가 받은 것” 해명독립기념관장과 만남 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건국절 제정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역사적 정통성을 흐리는 소모적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허위 근무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보은 인사”라며 공세를 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민국의 시작은 임시정부 헌장과 제헌헌법 전문에 따라 1919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사와 당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쓰여 있다”며 “국호는 1919년 대한민국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국절 논란은 2008년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1945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며 시작돼,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돼왔다.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건국됐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권 후보자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일단 만나보겠다”며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는 “홍 장군은 우리 독립전쟁의 영웅이고, 봉오동·청산리 전투는 이미 국민 자긍심의 역사로 자리 잡았다”며 “(흉상 이전) 재점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을 이유로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가 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권 후보자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해왔으며 대체 입법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북한만을 상대로 하기보다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나라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여러 곳의 기업과 대학에 동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실제로 근무했으며 적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사람은 기업의 홍보, 영업 등에서 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여러 차례 당적을 바꾸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며 “철새 정치인”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치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내지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서울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부담금액을 ‘6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소비쿠폰 부담액은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관악(135억)·노원(131억)·은평(123억) 등이다. 당장 기존 사업이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형편이 넉넉치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추경편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에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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