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회피 악용 ‘감액배당’도 세금 매긴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와일드
저자는 야외생물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장소를 현장으로 삼아 짝짓기, 집단생활, 이주행동, 체온조절, 수면,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번식하는 온갖 동물의 분투기를 다룬다. 이원영 지음. 글항아리. 2만6000원
폭주하는 남성성
연구자와 활동가 등 필자 8명이 한국 사회 ‘남성성’의 폭주를 보여주는 현상 8개를 분석했다.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흉기 난동 사건,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 대상 성폭력, 최근의 청년 남성 극우화 논란 등을 다뤘다. 권김현영 외 7명 지음. 동녘. 1만9500원
중독의 신경과학
중독에 대한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를 일반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중독의 임상적·행동적 특성, 약물이 뇌를 변화시키는 과정, 단기 중독과 금단 증상, 예방 및 치료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프란체스카 마푸아 필비 지음. 홍욱희 옮김. 에코리브르. 2만5000원
비교의 산파술
각기 20세기 문예비평과 영화 예술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 독일 비평가 발터 벤야민과 러시아 영화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의 사유와 창작을 비교했다. 두 사람 모두 ‘내다보는 대신 돌아보는 사유’를 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김수환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8000원
세상을 움직이는 10가지 방정식
응용수학 분야에서 중요한 로지스틱 회귀, 베이즈의 정리,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등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반영하는 방정식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수학이라는 도구가 인간관계나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데이비드 섬프터 지음. 고현석 옮김. 흐름출판. 2만4000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음악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시간에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지난 3월과 4월에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목걸이 등 8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집에 침입해 2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과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0년 발의됐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돼 있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민주정부’ 구현도 강조했다. 그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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