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코인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있던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를 올리는 등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따라서 현금화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코인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주식 거래 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분리해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위믹스의 현금화 등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관련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금융시장 전체 상황 등에 따른 요소일 뿐 서로 인과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가상자산이다.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자산과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의 위믹스를 보유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2021년 위믹스 약 290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고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멈추겠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해 같은 해 12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5월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장 전 대표를 기소하고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 대해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현금화 중단은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장 전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이 모든 것이) 김남국 사건으로 시작됐다. 고생하신 분들께 위로 말씀, 사과 말씀 드린다”며 “스스로 뭘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고, 여러 일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올해 초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 대표에 취임하며 사명을 ‘넥써쓰(NEXUS)’로 변경하고, 스위스 소재 주요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했다.
16일 서쪽 지역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19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 북쪽 찬 공기가 물러나는 목요일부터 날씨가 습하고 더워지다, 20일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수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9일 토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17일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19일까지 폭우가 쏟아지겠다.
17일까지는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하고 찬 공기와 남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수도권와 강원 남부, 충청권과 전북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16~17일 누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 200㎜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북서부, 강원 중남부 내륙에 150㎜ 이상으로 예보됐다.
비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특히 야간 시간대 많은 강수가 예상돼 저지대 및 지하 차도 침수 사고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추락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낮부터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겠다. 18일부터는 남부와 제주에 호우 수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까지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폭염이 완화되다 17일부터는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고 습해지겠다. 20일부터는 한반도 상공을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으면서 전국적 폭염이 시작되겠다. 17일 낮 최고기온은 28~32도, 19~20일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졸속 추진과 과도한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비판 받아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두고 정부가 사업 우수 지자체에 과도한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단 4개월 운영 실적을 토대로 지자체들에 총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지급사례와 비교해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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