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윤석열 정부 때 해촉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제의 발단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던진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조 의원은 “위험에 빠뜨린 세력은 누구인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는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라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정권별로 달라졌다”며 “노동부 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이 계속되자 김 후보자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야당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전히 입장이 3개”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회의장을 나갔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 후보자께서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인 입장을 얘기했기 떄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귀중한 인사청문회 시간에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에도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우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예보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난 사태라는 비상한 자세로 빈틈 없이 대응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차제에 물폭탄이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도시 시설 기준과 재난 대비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폭우는 그야말로 기록적이다. 충청권에는 16·17일 300~500mm의 비가 쏟아졌다. 1년 강우량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년에 한 번 꼴로 내릴 양이란다. 광주에도 17일 하루에 426.6mm의 비가 퍼부었다. 1939년 기상관측 이후 광주지역 역대 최고 일강수량으로, 평년 한달치 강우량보다 많다. 폭우는 18일에도 이어지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마저 차질을 빚었다.
기상청은 19·20일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0∼200㎜, 충청권·전북과 대구·경북 50∼150㎜의 비가 더 내리고, 많은 곳은 300㎜도 넘길 수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17일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한 터다. 20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할 때 발령하고 1년 11개월 만이다.
폭우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이고, 도로침수 328건, 토사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하천 범람 2건, 역사 침수 1건 등이 접수됐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주민 3995세대 5661명이 일시 대피 중이다. 농업 피해도 커서, 지자체들이 지난 17일 초동 조사했을 때 벼·콩·쪽파·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헥타르)가 침수됐다. 여의도 면적(290ha)의 45배 규모다.
당장 급선무는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지난 16일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상기시킨 발언으로 보인다. 오산에서는 하루 전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됐지만 보강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옹벽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적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이런 인재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반지하, 범람·산사태·붕괴·함몰 우려 지역 등 폭우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땅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일시에 특정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재난이 잦아지고 있다. 100년급·200년급 하는 물폭탄이 1~2년 새 되풀이됐다. 그럼에도 재난 대응 시스템은 수십년급 폭우 설계 상태인 게 많아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 심화 속도에 맞게 기후예측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하고, 빗물 저장용량과 도심 시설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하늘만 탓할 것인가.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16일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 모두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대통령을 대신해 대야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한 반면, 박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화와 투쟁을 유연하게 오가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이 주관한 첫 TV 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 의원은 “국회가 싸우지 않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싸우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 입법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당이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당대표 당선 직후 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해 입법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억지 쓰는 것은 강력히 표결 처리하고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강하지만 거친 개혁보다는 강하지만 세련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원팀 당정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그는 “대통령과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이”라며 “(대통령이 대화를 원할 때는) 제가 가진 통합과 안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와 달리) 여당 대표는 강하면서 넓어야 한다”며 “어르고 달래는 것도 (투쟁과) 병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도 나섰다. 박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란특별법법’을, 정 의원은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박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고 저도 공동발의했다”면서도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다만 박 의원은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으로도 (해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각각 당 대표 직무대행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정 의원은 서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자제했지만 은근한 신경전도 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일만하고 당대표는 싸움만 한다’는 이분법으로는 원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웃으면서 세련되게 개혁하는 게 장점”이라는 박 의원의 말에 “스킨십이나 웃음, 얼굴 표정이 협상력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당대표 토론회는 오는 23일과 29일 두 차례 더 열린다.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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