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정연주, 윤석열 상대 소송서 승소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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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서울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폭력 피해자, 임금·퇴직금 체불노동자(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주민센터와 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하고 복지와 법률이 결합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는 “취약계층의 민형사 등 주요 소송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그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복지와 권리 보장을 통합한 새로운 지원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KT가 앞으로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한다.
KT는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갖고 정보보호 분야 투자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안 소홀로 해킹을 당했던 SK텔레콤이 지난 4일 약속한 향후 5년간의 정보보호 투자액 7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더 많다.
KT는 먼저 자체 보안 체계인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통해 고객 정보 보호 전 과정에 대한 통제에 나선다.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는 공격자 관점에서 침투 테스트를 수행하는 ‘K-오펜스’와 이를 방어하는 ‘K-디펜스’ 두 축으로 구성되며, 공격과 방어를 반복적으로 훈련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한다.
아울러 글로벌 보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미래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KT만의 상시 관제 인프라를 만들어 국내 최초로 정보기술(IT)·네트워크 통합 사이버 보안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KT는 또 접속이나 활동이 있을 때마다 신원을 매번 검증하고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보안 원칙인 ‘제로 트러스트’ 체계의 완성도도 높일 계획이다.
전체 정보보호 투자액 1조원 가운데 글로벌 협업에는 약 200억원, 제로트러스트 등의 체계 강화에 약 3400억원, 보안 전담 인력 충원에 약 500억원, 현행 정보보호 공시 수준 유지 및 점진적 개선에 6600억원을 투자한다.
올 하반기에는 화자인식 및 딥보이스(딥페이크 보이스피킹) 탐지 기능을 탑재한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2.0’ 서비스도 상용화한다. KT는 앞서 올해 1월 통화 문맥을 파악해 ‘보이스피싱 주의’ 혹은 ‘경고’ 알림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현재 91.6%인 이 서비스의 정확도를 2.0 버전을 통해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KT 계획이다.
문자 기반 스팸 대응도 AI로 고도화한다. KT는 현재 AI를 이용해 스팸 키워드를 실시간 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단 스팸 건수의 절반이 AI에 의한 것이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변종 스팸에 대응하는 필터링 구조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업 고객을 위한 보안 강화 대책도 내놨다.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클린존’의 방어 용량을 연재 2배 이상 증설하고 고객이 디도스 공격 탐지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 대시보드도 8월 내 선보인다.
KT의 황태선 정보보안실장은 “KT는 보안을 기업 신뢰의 핵심 가치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고객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기존의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선제적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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