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증권 김건희 구속에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 “사필귀정” 둘로 나뉜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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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09:49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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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증권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선 김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된 것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김 여사 구속)에 대해선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주요 범죄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갖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후 불거진 목걸이 수수 정황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전날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구속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당대표 후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구속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부부의 사면과 대비해 “(이 대통령이) 쉽게 얻은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란의 권력 파티’를 하고 있다”며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이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를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일반 국민은 죄를 지으면 다 죗값을 치르지 않나. 대통령 부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파렴치한 계엄 세력과 ‘윤 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11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추락한 40대가 나무에 걸리면서 생존했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6분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 아파트 11층에서 40대 A씨가 30여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가슴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걸린 뒤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얼빈의 하늘은 한없이 높고 파랬다. 서른둘, 청년 안중근 의사(1879~1910)가 품었던 높고 푸른 꿈처럼.
지난주 중국 만주 지역 답사를 다녀왔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해방 80주년을 맞아, 뤼순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 의사 의거의 발자취를 따라간 뜻깊은 일정이었다. 이와 함께 열강의 제국주의 야욕이 부딪쳤던 만주라는 격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했다.
우리는 안 의사를 한국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안 의사에겐 오랫동안 구상해온 ‘동양평화’라는 큰 뜻이 있었다. 이토 저격은 그 뜻이 표출된 한 단면일 뿐, 안 의사의 시선은 훨씬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안 의사가 1910년 2월14일 사형선고를 받고 그해 3월26일 순국 직전까지 뤼순 감옥에서 몰두한 일은 ‘동양평화론’ 집필이었다. 당시 뤼순 법원의 최고책임자인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양평화론 집필을 끝낼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문·전감·현상·복선·문답 등 5개 장으로 구상했던 책은, 일본이 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바람에 서문과 전감 일부까지만 쓰였다. 나머지 부분은 당시 일본 법관과 안 의사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청취서’ 등으로 유추해 구성됐다.
동양평화론은 한마디로, 날로 서양세력이 뻗쳐오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이 서로를 대등한 국가로 주권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협력하자는 제안이다. 하얼빈 의거가 동양평화를 위한 것, 집필 목적이 일본의 침략정책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뤼순 중립지대화와 한·중·일 3국 대표로 협력기구 설치, 한·중·일 3국 공동 은행·화폐 도입, 3국 군사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유럽연합(EU) 형태의 평화체제 구상으로, 시대를 앞서간 선구적인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사 집안은 황해도 해주 지역의 명문가였다. 무인 계통의 지역 향리 집안으로 풍족한 경제력에, 똑똑하고 용감한 인재도 많았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지만 고생을 자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안 의사의 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독립운동 과정 곳곳에 집안 전체가 헌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안 의사 의거 이후 가해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가혹했지만, 의사의 두 동생과 사촌, 여러 명의 조카 등 일족이 해외로 망명해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항일투쟁에 나섰다.
“안 의사 가문에서 독립유공 포상을 받은 분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론 최소 15명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뼈대 있는 가문은 안중근 가문이어야 합니다. 유명한 명예교수의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 아내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시아버지가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면서 자랑하더라는 것인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랑하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한심했다는 교수님의 얘기였어요. 중추원 참의가 뭡니까. 일본에서 작위를 받은 사람들로,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는 최상위 특권층의 상징이었고, 확실한 친일의 증거인데 이걸 자랑했다는 말이죠.”
답사 동행해설을 한 신주백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의 설명에, 답사단 곳곳에서 작은 한숨이 이어졌다.
현재라고 다를까. 책임감보다는 권력의 단맛만 탐하는 이들이 창피함도 모르고 우리 사회의 상위층을 구성하며 이를 자랑하고 있진 않을까.
역사학자 백암 박은식은 저서 <안중근전>에서 안 의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안중근을 역사에만 근거하여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를 몸 바쳐 나라를 구한 지사라 하였고, 또는 한국을 위해 복수한 열렬한 협객이라고도 하였다. 나는 이런 찬사에 그친다면 미진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근은 세계적 안광을 가지고 평화의 대표를 자임하던 사람이다.”
이 평가대로 안중근을 하얼빈 의거에만 묶어두는 것은 편협한 시선이다. 안 의사의 사상을 관통하는 단어는 ‘평화’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도의와 연대에 의한 평화를 우리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세력 균형과 다자간 통합을 골자로 한 동양평화론.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노력과 공존과 공영의 가치를 꿰뚫어본 안 의사의 혜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난다. 안 의사가 죽는 순간까지 알리고자 했던 동양평화의 의미를 기억하고, 한국이 상상력과 역량을 발휘해 평화적인 공영의 길을 주도하는 일이야말로 안 의사가 천국에서도 춤출, 해방 80주년의 후손 된 도리 아닐까.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