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규모 SOC 사업 ‘예타’ 면제…지방 건설 경기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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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07:50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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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대상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26조원 규모 올해 SOC 예산 신속 집행…평가 개선 필요성 지적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중소 규모의 SOC 사업 문턱을 낮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상승률과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기준 완화가 현실적이지만, 평가 기준 자체를 더 다양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기준 개정은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
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가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증가하고, 편성된 SOC 예산 중 미집행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현실적인 조정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구상부터 예타에 착수하기까지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도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그러나 예타 기준 완화를 넘어 평가 기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타 기준은 경제성 평가가 주를 이루다보니 일부 항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마일러클럽에서 신규 라운지 오픈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국내 5성급 호텔 셰프들이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오픈 키친 겸 라이브 스테이션이 처음 도입된 이번 라운지는 오는 18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세종지역 시민단체가 호남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으로, 논란 종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기후에너지부까지 호남에 이전된다면 정치적 공약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가 타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며 “이는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세종시 건설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후에너지부 호남 이전이 부처 분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행정 비효율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첫 간담회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항구도시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며 타 부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라 밝혔고 이 원칙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만약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가 강행된다면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로 출범한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살리고 정부 부처·국회·대통령실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기후에너지부는 세종에 남아야 한다”며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예산 낭비, 국력 소모, 부처 간 협업·소통 부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논란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는 이 대통령이 신설을 공약하고 이재명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과 환경부의 기후부문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후보 시절 “이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미투자가 활발한 만큼, 총수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실무를 주관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전역에 30조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29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축이다. 한진그룹은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약 45조원) 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송파구 잠실의 롯데월드타워가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태극 문양과 애국 메시지를 담은 광복절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매 정각부터 15분 단위로 10분씩 송출되며, 타워 꼭대기 크라운에는 매시 10분부터 15분 단위로 5분씩 태극 문양이 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