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회피 악용 ‘감액배당’도 세금 매긴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임명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조기 낙마 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되면서 추가 낙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문회 이후 핵심 지지층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6일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종합해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론이 엇갈린다”면서 “이번주 줄줄이 있는 청문회 후 여론 추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거취를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복잡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리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조기에 물러나면 곧바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돼 낙마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문회를 하지 않는 민정수석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난 대통령실 참모진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인사청문회 현직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는 첫 사례라는 점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강 후보자는 낙마하면 후보자 사퇴를 넘어 당적까지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두 후보자에 대해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 비토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리해야 한다”와 “버텨야 한다”는 지지층 내부의 갑론을박이 길어질수록 정권 초반 견고한 지지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강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 여론이 냉랭하다. 청문회 후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에는 부족했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이 후보자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먼저 내릴 수는 없다”며 “여론 부담을 느끼더라도 이제는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로봇늑대가 인간 병사와 함께 군사 훈련에 투입된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중국중앙TV(CCTV) 군사채널은 15일 인민해방군 76집단군 소속 보병 부대가 4족 보행 로봇인 ‘로봇늑대’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CCTV 보도 영상을 보면 훈련은 야트막한 산지가 있는 초원지대에서 이뤄졌다. QBZ-191 돌격소총, QBU-191 저격소총, 휴대용 로켓 발사기로 무장한 보병 3명과 정찰장비를 탑재한 로봇 3기가 짝을 이뤄 정찰, 사격, 돌파 중 엄호 등을 훈련했다. 풀숲에는 드론 조종사들이 숨어서 정찰 및 자폭 공격을 지원했다.
76집단군 소속 한 대원은 이번 훈련이 “로봇늑대를 지휘하고 운용한 첫 번째 경험”이었다며 “초급 부대들은 새롭게 배치된 무인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인간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훈련 날짜나 장소 등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상당 기간 훈련을 거쳐 자신감을 갖게 된 후에 방송에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76집단군이 소속된 서부전구는 충칭·간쑤·칭하이·쓰촨성과 닝샤후이족·신장위구르·티베트자치구를 담당한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로봇늑대는 지난해 11월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에어쇼)에서 공개됐으며 실제 군사훈련에 쓰이는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게는 약 70㎏이며 산악지대 등 험준한 지형에서도 정찰, 수송, 공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개발사는 국영 방산기업인 중국남방공업그룹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하르키우 일대에서 보병 없이 드론과 지상 기반 로봇 시스템만으로 러시아군을 생포한 사실을 언급했다.
중국은 로봇과 드론 등 무인화 기술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로봇에 대한 일반인들의 친숙도를 높이고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인간형 로봇 간 축구대회나 로봇 격투대회, 마라톤 대회 등 이벤트를 연달아 열고 있다. 선전에서는 드론 배송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은 40%, 드론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중국은 드론과 로봇의 군사적 활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0일자 인민해방군보에는 “군용 인간형 로봇은 인간과 가장 닮은 무기로, 일상에서 대규모로 사용하면 무차별적인 살상과 사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리적 연구를 촉구하는 기사가 실렸다.
‘표적’을 만들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가 또다시 시작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외국인이 집단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세금은 일본인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외국인 혐오 발언이 아니다. 일본 정치인의 발언이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화두는 외국인이다. 문제는 외국인 배외주의를 연상케 하는 언설들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설뿐만이 아니다. 각 당은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강화, 생활보장에서 외국인 제외 등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일본에 살고 있지만, 정치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외국인을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공포감마저 느낀다. 왜 외국인이 표적이 된 것일까? 지난달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는 참정당이 약진하자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으면 보수층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표적을 만들어 표를 얻으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약 1.6%에 불과한 생활보장대상자가 표적이 됐다. 외국인만이 아니다. 일본 국민마저도 표적이 된 것이다. 어느 개그맨의 가족이 생활보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 수급이 아님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계기로 생활보장을 받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생활보장대상자를 향한 비판이 확산했다. 당시 정권 탈환을 노리던 자민당은 생활보장비 10%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0%의 생활보장비 삭감을 강행했다.
표적이 되어 생존 위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참고만 있지 않았다. 부당한 생활보장비 감액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제기됐다. 정부 상대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였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60% 넘는 원고가 승소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판결문이 있다. 작년 2월 쓰(津)지방재판소의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보장비 10% 감액에 대해 “자민당의 선거 공약에 후생노동성이 손타쿠(忖度), 즉 정권 눈치를 보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추론할 수 있다. 행정이 간단히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의 생활보장비 감액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생활보장비 삭감이 전문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진, 재량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까지 했다. 정치적 독단에 기인한 정책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다. 이번 선거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외국인 배외주의와 생활보장비 삭감 사례는 유사한 점이 많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불과한 소수다. 선거가 끝나면 외국인 규제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많은 일본인은 자신은 배제 대상이 될 리 없다며 안심하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표적은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언젠가는 자신이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표적을 만드는 정치에 ‘노’(NO)라고 말해야만 할 때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조별리그가 17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와 봉양건강축구캠프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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