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사고 하루 전 “붕괴 위험” 제보…경찰 ‘중대시민재해’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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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13:43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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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가 난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도로과에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지반침하는 곧 옹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30여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도 통제했다.
막상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하면서 고가도로 아래 이면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를 덮쳤고, 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사고경위 파악 및 추가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조위를 조속히 설치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가 330여m에 높이 10여m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가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이후 오산시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인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인 것처럼 중대시민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 대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등 중앙부처를 찾아 설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해 우상호 정무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잇따라 만났다. 그는 전남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여수 유치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에너지벨트 사업과 관련해선 목포, 영암, 해남, 무안 등 서남권 4개 시군에 RE100 특화산단과 해상풍력 산업단지,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배후 신도시까지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며, 전남이 RE100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COP33 유치를 위한 여수 중심 남해안·남중권의 우선 개최지 지정도 함께 건의했다.
또 광양·순천 일원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전남 주요 현안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새 정부의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기조에 공감하며 도 차원의 대책도 병행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SOC 확충과 산업 기반 조성 등 근본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여수 석유화학산단 자원순환 시범단지, 스케일업 실증센터 구축,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등 전략 사업을 제안했다.
또 전라선 고속화 철도,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확장,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등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주요 사업들이 조기에 통과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2차관은 “전남 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도지사를 포함한 실·국장들이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국비 확보에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은평구가 오는 18일부터 앵봉산 가족캠핑장에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캠핑장’을 만들기 위한 다회용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캠핑 시 흔히 사용되는 1회용 식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해 1회용품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캠핑문화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핑장 이용객은 체크인 시 안내소에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볼과 개인용 앞접시, 넓은 접시, 컵, 수저 등으로 구성된 4인용 다회용기 1세트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용객은 다회용기 사용 후 간단히 음식물만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뒤 반납하면 된다.
수거된 다회용기는 전문 세척센터에서 애벌세척과 불림, 고온세척, 헹굼, 건조, 살균소독, 전수검사의 7단계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는 매년 ‘1회용품 없는 은평 만들기’ 계획하에 자원 순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캠핑장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연결된 세계, 상생하는 미래’
16일 중국 베이징 순이구 중국국제전시센터에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비롯해 십수여가지 언어로 적힌 슬로건이 내걸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가 이날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된다.
중국 상무부 산화 국제무역촉진회(CCPIT)가 주최하는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는 2023년 11월 처음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장기봉쇄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전략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새로 마련된 박람회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지난 2년간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때마다 외국 기업,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의 참여를 전하며 각국 정부의 ‘탈중국·위험제거(디리스킹)’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해 왔다.
하지만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뜨지 않는 박람회’로 여겨져 왔다. 광저우에서 열리는 수출입박람회(캔톤 페어)나 상하이수입박람회 등과 비교해 참여 기업 수가 적고 해외 구매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박람회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재발한 올해 박람회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엔비디아도 처음으로 부스를 차리며 화제를 모았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희토류와 반도체 기술을 무기 삼으며 대립했다가 타협한 것은 ‘공급망 분리는 쉽지 않다’는 박람회의 메시지와 상통한다.
엔비디아 부스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관심을 입증했다. 엔비디아 부스에는 중국 업체들이 만든 로봇이 전시됐다. 우주정거장인 톈궁 2.0에 엔비디아 칩이 탑재돼 있다는 소개도 있었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이날 개막식에서 “AI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놀라운 중국 공급망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촉발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운영을 지속하고 친구들과 함께 AI 시대 함께 번영과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부분의 전시관은 한산했다. 테슬라, 마이크론, 지멘스, HP 등이 부스를 차렸으며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도 처음 참여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중국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데 가까웠다. 중국 각 지방에서 온 견학단은 많이 보였지만 해외 구매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박람회에는 75개국 65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해외 기업이 35%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 수는 작년보다 15% 증가했다고 했으나 정확한 참여 기업 수는 전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전시 내용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취지에 걸맞으면서 북적거리는 곳은 제4전시관에 마련된 ‘녹색농업전’이었다. 글로벌 종자기업 카길, 노르웨이 비료 대기업 야라, 맥도날드·스타벅스 등 식음료 체인과 윈난·헤이룽장성, 신장생산건설병단(신장위구르자치구의 군사경제복합조직) 등 중국 각 지방정부와 태국 등 일부 국가의 전시관이 마련됐다. 중국 국영은행에서 온 투자자들도 해외 기업 전시관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 국영은행이나 기업의 지원으로 집단 연수 온 아프리카 지역 방문단도 눈에 띄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하산은 “농업 분야를 보기 위해 이 박람회에 왔다”며 “중국의 농업은 훌륭하며 참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와 중국어 가운데 “중국어가 편하다”며 중국어로 말했다.
야라의 중국인 임원은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제초기를 보여주면서 “개도국에서 중국의 농업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중국 농촌도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많아 수출입 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다”고 전했다. 농촌 태양광 보급과 농업기술 전수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무역’ 옹호자로 자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개도국을 상대로 수출만 해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이를 의식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 53개국을 대상으로 무관세를 실시했다. 커피 수입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농촌도 경쟁적으로 특산물 상품화에 나서고 있어 중국의 내수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면 농산물 수입 확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유럽과 미국 기업이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몰린 공급망박람회는 중국이 국제 공급망 문제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성과를 보여주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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