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 양정숙, 민주당 상대 ‘제명 무효소송’ 승소···5년 만의 결론

양정숙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결정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17일 오후 양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양 전 의원은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가량 늘어난 규모로 양 전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했으나 ‘임원이 된 줄도 몰랐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해 5월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양 전 의원 측은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 개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본인에게 개최 7일 전 안건과 함께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미뤘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전 의원을 고발했지만 2023년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6일 “(부정선거론은) 우리 당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부정선거 주장이 나온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부적절한 참석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반적인 토론회·세미나로 생각했는데 일부 인사의 발언 때문에 오해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일부는 지난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연단에 올라 “(나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라 하지만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했다면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로서 당 소속 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찾아가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책무라 생각해 참석한 것”이라고 해당 행사 참석 이유를 밝혔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일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 의원들도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 예상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내 비판은 계속됐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극우세력을 살짝살짝 이용하는 기득권 세력을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라며 해당 행사에 참여한 당 지도부를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가 다가오니 지금껏 그랬듯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 잠시 사는 길을 택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행사에 다녀오고 나서 공개석상에서는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할 바에는 공개석상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라”고 적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낸 문모 대령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은 2023년 7~8월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임의제출받았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채 상병은 그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들을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를 거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책임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7월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됐다.
특검은 방첩사 문 대령이 당시 해병대에 파견돼 있던 점을 주목하고 그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확보했다. 문 대령은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계속 연락한 점 등으로 미뤄 그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검은 문 대령의 동향보고 문건을 분석한 뒤 방첩사가 VIP 격노설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 내용이 군 내부에 전파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였던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첩사가 별도로 파악했던 내용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VIP 격노설의 현장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이 회의 참석자였던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은 이날은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복무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동해 심해 ‘마귀상어’의 존재가 알려졌다. 유전 탐사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미국 자문 업체 액트지오에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을 맡겼는데 마귀상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석유공사가 자체 감사한 결과, 결재 과정에서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 4명을 징계했는데, 실무자 1명만 강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꼬리 자르기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석유공사는 지난 2월17~21일 마귀상어 언론 유출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비공개 업무 자료 관리·감독과 사후 관리 미흡(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총 4명을 징계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면, 지난해 말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에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이끄는 액트지오는 기업 규모, 세금 체납 등으로 신뢰성이 논란이 된 업체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최대 12억9000만배럴의 가스·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귀상어를 포함해 14개 유망구조를 새로 도출했다는 것이었다. 액트지오는 마귀상어 탐사 성공률을 대왕고래와 같은 20%라고 밝혔다.
당시는 가장 유망할 것으로 평가됐던 대왕고래 탐사시추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석유공사로서는 액트지오 신뢰성을 비롯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과장 평가됐다는 논란이 있던 터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 언론사가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 2월2일 보도했다.
대왕고래 시추 중 또다시 마귀상어의 존재가 알려지자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쳤다. 석유공사는 물론,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마귀상어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증폭되자 같은 달 6일 산업부가 직접 나서 대왕고래 탐사 시추 실패를 전하며 마귀상어의 가능성은 전문가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석유공사는 마귀상어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액트지오 보고서 기안을 맡은 실무자 A씨가 결재를 올리며 첨부 문서인 보고서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상태로 올려져 있던 보고서를 언론사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석유공사는 파악했다.
석유공사는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결재자였던 상급자 처장과 팀장, 부서원 1명은 경고에 그쳤다. 첫 기안자가 비공개 설정을 안 했더라도 상급자가 결재를 진행하며 비공개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책임을 실무자에게 물은 것이다.
권 의원은 “문서를 기안한 실무자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경고 처분만 받았다”며 “유출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결재한 행위는 같은 무게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에서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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