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불붙인 ‘사시 부활’...변협 “해묵은 논쟁, 로스쿨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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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02:27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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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것과 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묵은 논쟁”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미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입장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의혹은 2015년 당시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상당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실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으며,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법조인도 훨씬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은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7~2022년 전체 재학생의 19.11%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17%는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한변협 간 협의체 신설, 인접 자격사 통폐합 등을 논의하고 결원보충제 폐지와 입학정원 준수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 운영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경이로운 생존자들
‘고생물학계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저자가 소행성 충돌, 화산 분출, 극단적 기후변화 등 다섯 번의 대멸종을 포유류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설명한다. 포유류의 역사, 각 시대별 생명체들, 극단적 진화의 사례를 소개한다. 스티브 브루사테 지음. 김성훈 옮김. 위즈덤하우스. 3만2000원
여행 면허
여권은 단순한 여행서류가 아니라 인간의 이동과 정체성을 정의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메커니즘이다. 파라오 시대 고대 이집트와 중국 한나라 시대 통행증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권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는지를 조명한다. 패트릭 빅스비 지음. 박중서 옮김. 작가정신. 2만2000원
패권
구글의 데미스 허사비스와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을 주도하는 인물들이다. 저널리스트 출신 저자가 두 사람의 기술 개발 과정, 투자 유치, 경영 전략, 의사결정 과정 등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파미 올슨 지음. 이수경 옮김. 문학동네. 2만5000원
몽골의 유라시아 정복과 문화
몽골의 세계 지배는 약탈과 살상, 유라시아 문명 세계의 전반적 후퇴라는 관점에서 다뤄졌다. 이와 달리 저자는 몽골제국 시기에 유례 없는 ‘세계 체제’가 형성됐으며 사람과 기술, 지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됐다고 말한다. 토머스 올슨 지음. 조원 옮김. 도서출판 길. 3만8000원
애정 행각
펑크, 힙합, 라틴족, 레즈비언, 여피, 고등학생 같은 다양한 집단에 들어가 동화하는 모습을 찍은 작품 ‘Project’(1997-2001) 시리즈로 알려진 아티스트 니키리의 첫 책이다. 에세이스트 임지은과 2년간 나눈 대화를 묶었다. 니키리·임지은 지음. 마음산책. 1만6800원
무더운 여름, 시원한 빙수 한 입이면 머릿속까지 얼얼하게 더위가 달아난다. 특히 올해는 4000~6000원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컵빙수’가 SNS와 입소문을 타고 여름 간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크기에 푸짐한 토핑, 화려한 비주얼, 여기에 극강의 가성비까지. 요즘 불티나게 팔린다는 화제의 컵빙수 8종을 매거진L팀 기자들이 직접 맛봤다. 호텔 빙수 퀄리티에 못지않은 ‘갓성비’ 컵빙수는? 내 입맛에 딱 맞는 컵빙수는 무엇일까?
4000원대 ‘갓성비’로 컵빙수로 화제를 모으며 커피전문점 컵빙수 대란을 일으킨 메뉴. 554g 묵직한 용량에 한눈에 봐도 푸짐한 재료 구성이 돋보인다. 토핑으로 쫀득한 팥 젤라또와 팥, 빙수떡, 믹스시리얼이 올려져 있고 중간에도 재료가 층층이 쌓여 있어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다. 다채로운 식감, 먹는 동안 시리얼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함을 유지하는 것도 장점.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단맛과 고소함의 균형이 좋아 계속 먹힌다.
컵빙수 대란의 쌍두마차. 달콤한 팥소스와 고소한 인절미 크런치가 부드러운 밀크쉐이크와 만났다. 컴포즈의 밀크쉐이크 라인답게 고소한 우유맛이 강하고 팥소스와의 조화가 단맛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빙수보다는 음료에 가까운 식감. 당도가 걱정된다면 주문 시 ‘덜 달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복잡한 토핑 없이 심플하면서도 부드러운 컵빙수를 즐기고 이에게 추천한다.
이디야는 2021년부터 1인빙수 메뉴를 출시해 온 커피전문점계 빙수 강자다. 팥인절미 1인빙수는 이디야 빙수의 대표 클래식 메뉴. 팥과 얼음이 어우러진 베이스에 아이스크림과 통팥, 인절미, 시리얼을 올려 옛날 팥빙수의 맛과 식감을 최대한 살렸다. 아삭한 얼음, 통통한 통팥, 큼지막한 인절미 등 멋부리지 않은 투박한 맛과 비주얼이 매력. 아담한 크기도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출시 후 인기를 얻으며 재출시된 이디야의 인기 빙수. 얼음과 옥수수 아이스크림 베이스 위로 초당옥수수 조각과 콘플레이크, 연유가 올려졌다. 알알이 씹히는 옥수수 알갱이와 진한 아이스크림의 조화가 극강의 달콤고소함을 선사한다. “너무 달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의외로 당류는 적은 편. 녹을수록 쫀득한 옥수수의 식감과 오독오독 씹히는 얼음, 아찔한 단맛이 중독적이다. 일단 입맛에 맞았다면 끊을 수 없는 맛.
부드러운 우유 얼음에 팥과 떡, 오곡 토핑을 푸짐하게 올린 미숫가루 스타일의 컵빙수. 우지커피 딥 컵빙수의 킥은 우유 얼음과 콩고물이다. 카페라테 맛집답게 우유 맛이 깔끔하고 진한데 여기에 콩고물이 더해지며 고소하면서 고급스러운 빙수 맛이 완성된다. 중간중간 씹히는 그래놀라의 식감도 재밌다. 추가금을 내면 딸기청, 녹차 소스, 쿠키 크런치 등 재료를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당류가 높지만 그만큼 맛있다.
우유 얼음에 큼지막한 망고 조각을 듬뿍 올린 망고 컵빙수. 한눈에 봐도 망고가 쏟아질 것처럼 푸짐하다. 냉동 망고임에도 특유의 새콤한 맛이 거의 없고 생망고 못지않게 달콤해 만족도가 높다. 우유의 고소한 맛이 망고와 망고퓨레의 단맛을 잘 잡아준다. 주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 먹으면 망고와 우유 얼음이 적당히 녹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컵빙수 대전에 가장 늦게 참전한 공차의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는 얼그레이 티를 베이스로 한 밀크티 스무디에 국내산 팥과 타피오카 펄, 밀크폼을 올려 공차만의 토핑 조합을 구성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 입 먹자마자 일제히 “맛있다”는 시식단의 탄성이 터졌다. 향긋한 밀크티와 달콤한 팥, 쫀득한 타피오카 펄의 조화가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입맛을 당긴다.
컵빙수 대전에 말차가 빠질 수 없다. 말차 팥빙수 쉐이크는 달콤쌉싸름한 제주산 말차 스무디에 달콤한 팥과 쫀득한 펄을 더했다. 말차의 쌉싸래한 풍미가 단맛을 중화시켜 달지 않고 깔끔하다. 팥과 단맛은 싫어하지만 팥빙수는 먹고 싶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듯하다. 짭조름한 밀크폼이 들어 있어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살아 있다.
◆장 기자- 예민한 미각을 소유한 참 입맛 식도락가
1위. 이디야 팥인절미 1인빙수
클래식 팥빙수의 맛을 가장 잘 살린 컵빙수. 오동통한 팥, 얼음의 와그작한 식감이 살아 있다. 아담한 사이즈도 맘에 든다.
2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진하고 고소한 미숫가루 맛 팥빙수. 여름날 할머니가 타주시던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가 생각나는 맛이다.
3위. 공차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인절미 대신 쫄깃한 타피오카 펄, 꾸덕한 밀크폼이 재밌다. 뒷맛이 깔끔해서 오후 디저트로 딱 좋다.
◆이 팀장- 건강식 챙기는 마라토너. 단맛에 민감한 인간 혈당 리트머스
1위. 공차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향긋한 밀크티로 다른 컵빙수들과 확실한 차별화. 달지 않고 끝맛이 제일 좋았다. 깔끔 그 자체.
2위. 메가커피 팥빙젤라또 파르페
토핑이 푸짐하고 구성이 알차다. 생각보다 달지 않아 호불호가 적을 맛.
3위. 우지커피 딥 망고 컵빙수
일단 망고가 푸짐하다. 냉동 망고임에도 맛있다.
◆김 기자- 대식가 다이어터이자 팥빙수 시식이 두려운 팥 헤이터
1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8종 중 우유 얼음이 가장 맛있다. 미숫가루 스타일의 팥빙수를 좋아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맛.
2위. 공차 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팥을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대만족. 호텔 빙수 못지않은 고급스러운 맛이다.
3위. 우지커피 딥 망고 컵빙수
듬뿍 올려진 큼직한 망고만으로도 본전을 뽑는다.
◆노 기자- 초딩 입맛과 할매 입맛이 한입에. 새로운 맛에 목마른 음식 담당 기자
1위. 이디야 초당옥수수 컵빙수
달콤하고 고소한 구황작물 빙수. 옥수수 아이스크림과 콘플레이크, 알알이 씹히는 초당옥수수 조합이 중독성 있다.
2위. 컴포즈 팥절미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와 팥의 만남. 달고 부드럽다. 고소한 인절미가 킥.
3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팥 토핑이 푸짐하고 우유맛이 진하다. 매장이 많지 않은 것이 유일한 단점. 근처에 있으면 매일 먹으러 갈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등 일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조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구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이날 구성됐다.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봉욱 민정수석(연수원 19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에 봉 수석이 임명된 것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조율해가길 바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엿보인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내정자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구조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정권의 도구 삼아 권한을 남용한 폐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어두움의 연습
폭력과 학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한 여성의 여정과 용기를 다룬 장편소설이다. 여성의 아픔을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은 2020년 덴마크 한림원 대상, 2022년 한림원 북유럽상을 수상했다. 나야 마리 아이트 지음. 안미란 옮김. 민음사. 1만6000원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멸망에 가까워지는 세상에서 희망을 말하는 작가의 첫 소설집. 2023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녹’과 젊은작가상 수상작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등 8편의 단편이 실렸다. 표제작은 수영 강습 초급반에서 만난 이들이 마음을 여는 과정을 담았다. 공현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7000원
나의 열두 살에게
열두 살은 사춘기가 막 시작되는 나이고,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내 마음을 알아줄 우정을 발견하는 시기를 맞은 열두 살 소복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담담하게 그려낸 만화다. 소복이 글·그림. 나무의 말. 1만9800원
다시, 뒷면에게
작가는 책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것들. 아름답지도 않은 것들. 끝까지 혼자인 것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이 “내가 기다려온 무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산문집 시리즈인 ‘문지에크리’의 열번째 책이며, 작가의 첫 산문집이다. 임솔아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5000원
아뇨, 아무것도
일상 속 미묘한 균열과 어긋남을 포착한 15편의 짧은 소설을 묶은 소설집이다. 등장인물들은 낯선 리듬에 휘말리거나, 무심한 현실이 애써 지나친 감정의 흔적들과 마주하고,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아 잊힌 질문을 떠올리기도 한다. 최제훈 지음. 한겨레출판사. 1만6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