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작게임 미·중 관세 유예 기간 90일 연장…농산물·반도체 지루한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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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0:46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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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작게임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양측이 파국을 일단 피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중국 역시 이날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 12곳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등재한 제재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 4월 100%가 넘는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하다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계기로 관세율을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무역회담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오는 11월 상순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됨에 따라 미·중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사전 조율할 토대를 마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이나 11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전날 워싱턴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피아노 연주회 축사에서 “중·미는 두 국가 지도자가 전화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지휘봉으로 삼아 상호존중, 평화공존, 동반승리의 협력을 주요 주제로 두 대국이 올바르게 지내는 시대의 교향곡을 함께 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셰 대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고 넓은 마음으로 분열을 초월해 인류의 운명을 걱정해야 한다”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미는 마땅히 역사와 국민, 세계에 책임감을 갖고 세계 평화와 단결, 우호증진에 공동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0일간의 추가 관세 유예 기간에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에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 2분기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8% 급감한 20억8000만달러(약 3조원)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구매를 요구하더라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쪽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위기그룹의 동북아 담당 선임 분석가 윌리엄 양은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가 계속해서 강력한 대미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관세 유예를 장기화하거나 미국이 양보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SCMP에 밝혔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1단계 무역 합의로 마무리된 2020년 미·중 무역전쟁과 비교했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협상력”을 갖고 테이블에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이 이를 이용해 미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대폭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담당자 데이비드 밀은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활용할 카드가 많다”며 양측 모두 상당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찮은 상대로부터 동맹 현대화 구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요구,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대북 역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것도 회담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소셜미디어 언급 등을 통해 보면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하려는 한국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외에 2000억달러가 반도체·원자력·이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정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등 이른바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 시 대법관 규모를 묻는 질문에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있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1945년 광복 직후 재일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중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전달한 승선자 명단 1만8000명에 대한 심층분석이 연내 마무리되면 보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경과보고회’를 열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침몰 원인도 명확지 않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 외에는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자료 19건, 10월 2차 자료 34건, 지난 3월 3차 자료 22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기초 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1차 자료는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이고, 2차 자료는 1차 명부를 여러 기관이 수차례 복제하거나 정리해서 작성한 명부임을 확인했다. 3차 자료는 공문 표지 등으로 명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층분석 작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분석이 완료되면 그간 불확실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망했다.
행안부는 “확인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