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는 ‘허위 협박’···“법률 정비·국제공조 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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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0:45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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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이어져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7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협박글을 온라인에서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프로배구단에 대한 ‘칼부림 예고’에 경찰력이 대규모 동원됐고,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이행 권고로 확정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만으로는 허위 협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지난 10일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겨냥한 ‘일본발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 사건’처럼 해외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더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발 변호사 사칭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조차 없다.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공중협박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모 전 국방부 장군인사팀장(대령)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김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대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도에 따라 군 인사가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계엄에 가담한 핵심 군 관계자들이 앞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인사에서 줄줄이 진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2023년 11월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비교적 한직에 있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2023년 10월 대장으로 진급하며 육군참모총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과 소장 계급을 달아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사령관은 소장 진급과 동시에 부임 8개월 밖에 안 된 전임자를 밀어내고 드론사령관에 올랐다.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경질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유임된 사실도 인사를 둘러싼 의혹을 키웠다. 해당 사령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과도 맞닿아있다.
장군인사팀 등이 속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들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기획관 오모 국장 명령에 따라 인사기획과가 계엄 선포 당일 병력 휴가 통제 등 ‘계엄 상황에 따른 인사조치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국방부 내에서 제기됐다. 인사기획과는 계엄 해제 이후엔 유례없이 ‘신년맞이 대청소’ 명목으로 각종 문서를 파기했는데, 이를 두고 가담 정황을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더해졌다.
육사 출신들이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을 독점하면서 김 전 장관 등의 계엄 관련 지시가 뻗어 나가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령 뒤를 이어 장군인사팀장을 맡은 다른 김모 대령은 김 전 장관이 수방사령관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장군인사팀장으로 보직된 후 오모 국장을 도와 김 전 장관의 인사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군 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설가 소판돈의 낙서견문록
율려국이라는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정치와 언론, 문학계 내부의 병폐 등을 현실 사회와 맞대 풍자한 일명 ‘메타판타지풍자’ 소설이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을 건넨다. 김종광 지음. 스토리코스모스. 1만6800원
목숨을 팝니다
주인공 하니오는 신문 속 활자들이 바퀴벌레로 보이기 시작한다. 삶에 회의를 느껴 자살을 시도하지만 깨어난다. 하니오는 목숨을 팔기로 결심하고 신문에 광고를 낸다. 1968년 일본에서 연재된 뒤 드라마로도 제작된 소설. 미시마 유키오 지음. 최혜수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1만8000원
여름 대삼각형
‘대삼각형’ 별자리는 별 세 개(데네브, 알타이르, 베가)가 모여 만드는 선명한 삼각형으로, 뜨거운 계절의 낭만과 신비로움을 상징한다. 시인은 시집에서 ‘대삼각형’ 별자리를 거닐며 사랑을 실천한다. 201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정다연 지음. 아침달. 1만2000원
안락한 삶
안락사법이 제정되고 AI가 죽음을 허가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이다. 민간 안락사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주인공이 희귀병을 앓는 이복동생의 안락사 요청을 받으며 죽음의 권리와 인간다움의 경계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서현 지음. 열림원. 1만7000원
나를 키워봐!
식물의 피어남과 스러짐을 통해 우리의 성장을 살펴보는 그래픽노블. 책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심을 용기를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씨앗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씨앗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알렉스 테스티어 지음. 임이랑 옮김. 김영사. 2만9800원
‘쓰레기 없는 축제’를 표방한 전북 전주 가맥축제가 다회용기를 도입하고도 3.4t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간람록, 진보당전북도당, 프리데코 등 4개 단체가 모인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시민공동행동’(쓰없축)은 13일 성명을 내고 “다회용기 사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맥축제는 지난 7~8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사흘 일정 중 마지막 날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이틀간 약 5만명이 찾았고, 47개 부스 중 20곳이 식음료를 판매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전용 부스는 3곳이었다.
쓰없축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발생·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2022년 첫 조사에서 약 10만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자 단체는 다회용기 도입, 환경부담금 부과, 분리 배출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후 2023년 다회용 컵 도입, 2024년 다회용 컵·식기 11만개 대여에 이어 올해는 8만4000개를 대여하며 ‘다회용기 축제’ 이미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줄지 않았다. 전주시 청소지원과 집계에 따르면 올해 음식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재활용폐지 1t, 물병·PVC 1t, 깡통 150㎏, 스티로폼 200㎏, 병·고물 45㎏, 재활용 비닐 120㎏, 소각용 700㎏, 매립용 200㎏ 등 총 3.4t이었다.
쓰없축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감축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며 “쓰레기 성상별 데이터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북도와 지자체에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지침 제정, 쓰레기 성상별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쓰없축은 “이제는 쓰레기를 책임지지 않는 축제, 쓰레기를 양산하는 축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행정과 주최 측이 명확한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내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당시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사흘 뒤인 11일 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