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등 감세 정책 종합 검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 한국 경제 주요 문제 해결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 교육.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9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소규모 외국인학교에 중식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등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 공약’과 관련해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유·초·중·고에 이어 소규모 외국인학교 학생까지 중식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9월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무상교육 혜택을 누렸으나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또 현재 중학교 1학년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하는 체육복을 내년부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1인당 7만원을 지원하는 졸업앨범비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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