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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주가조작·차익 증여 면밀히 볼 것”…‘전관예우’ 의혹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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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19:39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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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매출, 구성원 역량”올 세수는 “관세 지켜봐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모이다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상황과 관련해 “사망사고가 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부산 타운홀 미팅 행사를 취소하고 폭우 피해상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 유형별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우에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부산 타운홀 미팅을 취소했다. 대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 등과 함께 호우 피해상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6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충남 청양에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됐지만 소방당국에 의해 모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를 덮쳤다.
소방당국은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에 이웃 주민인 A씨(58)와 B씨(73)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작업에 나섰고 이들을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번 산사태로 승용차 1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구조된 2명은 다리가 골절되거나 허리타박상 정도의 부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기 남부는 이날 오전까지, 충남권과 충북 등은 이날 오후까지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이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0∼120㎜(많은 곳 경기 남부 180㎜ 이상), 서해5도 5∼40㎜,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강원 중·남부 내륙 150㎜ 이상), 강원 동해안 5∼40㎜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은 50∼150㎜(많은 곳 (충북 제외) 180㎜ 이상), 전북 30∼100㎜(많은 곳 전북 서부 150㎜ 이상), 광주·전남 20∼80㎜(많은 곳 전남 북부 서해안 1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부산·울산·경남·경북 북부 내륙 30∼80㎜(많은 곳 지리산 부근 100㎜ 이상), 대구·경북(경북 북부 내륙 제외) 10∼60㎜, 제주도 산지·중산간 30∼80㎜(많은 곳 산지 100㎜ 이상), 제주도(북부·산지·중산간 제외) 20∼60㎜, 제주도 북부 5∼30㎜, 울릉도·독도는 5∼20㎜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2.6도, 인천 22.1도, 수원 22.2도, 춘천 21.3도, 강릉 23.4도, 청주 21.7도, 대전 22.3도, 전주 25.5도, 광주 25.5도, 제주 29.8도, 대구 23.1도, 부산 25.5도, 울산 24.6도, 창원 22.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최근 치러진 수학 시험에서 4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그동안 빼돌린 시험지를 이용해 항상 전교 1등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모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A양은 지난 4일 치른 기말고사에서 수학 40점, 윤리 80점 등의 점수를 받았다.
해당 시험은 A양의 어머니인 B씨(40대)와 기간제 교사 C씨(30대)가 새벽 시간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이 울려 실패한 당일 치러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가져온 문제와 학교 시험 문제가 똑같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훔쳐 온 것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B씨와 C씨는 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해제됐던 경비 시스템이 울리며 도주했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 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씨(30대)가 B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C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B·C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자백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퇴직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C·D씨는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해부터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으로 최소 7차례 이상 무단으로 해제한 것을 확인했다. 경비 시스템 해제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가 C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C씨가 장기간 A양의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를 열고 A양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다. A양의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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