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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대법 이 대통령 파기환송 속도 이례적… 윤석열 구속취소는 실무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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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20:59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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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어디 갔어, 버나뎃?” 영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버나뎃(케이트 블란쳇)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고민할 새도 없이 정답이 공개됩니다. 첫 장면에서 버나뎃의 행방이 나오거든요. 그는 남극에서 홀로 작은 보트를 타고 있어요.
“왜 갔어, 버나뎃?” 이제 우린 이렇게 묻게 되죠. 영화의 방점은 ‘어디로’가 아닌 ‘왜’에 찍힙니다. 버나뎃은 왜, 어쩌다 남극으로 향한 걸까요. 노를 젓는 버나뎃의 표정에서 슬픔과 기쁨, 후련함과 두려움이 모두 읽혀 더욱 알쏭달쏭합니다.
영화는 5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딸 비(엠마 넬슨)는 부모님에게 졸업을 기념해 남극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자, 여기서 첫 장면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버나뎃은 분명 혼자 보트를 타고 있었어요. 가족여행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른 가족들은 어디로 가고 버나뎃 홀로 남은 걸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며 본격 관람을 시작해봅니다.
버나뎃은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웃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두 명은 바로 옆집에 사는 오드리(크리스틴 위그)와 남편의 행정 비서로 일하는 수린(조이 차오)입니다. 버나뎃에게 친구라곤 온라인 비서 ‘만줄라’밖에 없어요. 만줄라에게 이것저것 잡무를 부탁하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버나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불화를 겪습니다. 불안과 우울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여러 가지 약을 구분없이 한데 모아놓은 약통은 그의 위태로운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토록 아슬아슬한 버나뎃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딸 비 앞에서 오드리와 격한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다른 엄마들도 당신 싫어하는 거 알아요? 동네 엄마들끼리 모녀 파자마 파티를 했는데 당신과 비는 초대도 안 한 거 알아요?” 같은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요.
워커홀릭인 남편 엘진(빌리 크루덥)은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버나뎃을 타박합니다. 오드리와의 말싸움을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모두 버나뎃 탓으로 돌리죠. 딸 비는 오드리와의 말싸움으로 이미 상처를 입은 엄마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아빠가 밉습니다. 아빠에게 서운함을 쏟아내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버나뎃의 마음은 더욱 괴로워집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버나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러시아 범죄 조직의 국제 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버나뎃에게 남편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를 몰아붙여요. 심지어 남극 가족여행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와르르 무너진 버나뎃은 도망을 택합니다.
버나뎃은 왜 이렇게 사회와, 또 스스로와 잘지내지 못하는 걸까요. 영화는 그 이유와 과정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20년 전 버나뎃은 천재 건축가로 주목받았습니다. 최연소로 맥아더상을 받은 건축가이자 남성 위주 업계에서 홀로 활동한 젊은 여성이었고, 녹색건축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건축계 샛별이었던 그는 ‘20마일 하우스 사건’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떠안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을 따라 LA를 떠나 지금 살고 있는 시애틀로 왔죠. 그는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겁니다. “엘진은 내가 아직 LA에서 못 벗어났다는 걸 몰라.” “실패가 내 안에 파고들어서 놓아주질 않아.” 버나뎃이 오랜 동료를 만나 쏟아내는 말들에는 창작의 세계에서 떠난 뒤 방황했던 지난날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첫 장면에서 이미 봤듯, 도망친 버나뎃은 남극으로 갑니다. 버나뎃은 그곳에서 다시 예전의 빛나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는 어떻게 ‘나’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버나뎃이 집에서 탈출해 가장 처음 향한 곳이 어디일지도 맞혀보세요. 정답은 왓챠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셈플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84주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번역·출간됐습니다. 책은 서간체여서, 각색된 영화와 비교해서 읽어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비포’ 시리즈(<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와 <보이후드> 등을 만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러닝타임 109분.
▼ 신주영 기자 jy@khan.kr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으로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대통령실은 18일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에 총 93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남성 605 대 1, 여성 331 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돼 채용과정을 거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청년담당관 접수가 전날(17일) 마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원자들의 정책 제안서에 대한 외부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서류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31일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 50명이 함께 하는 발표 면접이 진행된다.
강 대변인은 국민참여단 구성과 관련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정책 제안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남녀 각 1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청년 담당관들은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맡는다.
배달노동자들이 배달플랫폼의 갑질 중단과 노동자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7.16 라이더 총파업 대행진’을 열고 배달료 삭감 중단, 최저임금 및 안전배달료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헬멧과 방수 점퍼, 무릎 보호대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참가자 150여명이 이날 집회에서 도로 1차선 10여m를 채웠다. 이들은 “배달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플랫폼 갑질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배달료 착취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서울 지역의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췄다. 경기·인천은 2300원, 지방은 2200원으로 더 낮다. 여기에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는 675m에서 1400m로 두 배 이상 늘렸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라이더 모시기 경쟁을 하던 쿠팡(쿠팡이츠)과 배민(배달의민족)이 이제는 배달료를 삭감하고, 거리 요금도 명시하지 않아 그때그때 콜이 오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놓고 착취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플랫폼노동자”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260건 배달을 달성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미션’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67건을 배달해야 하는 건데, 지난 10일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은 36도에 달했다. 이에 성과급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폭염 속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미션은 강제성이 없고,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추고, 기본 배달 거리는 두 배 이상 늘려놔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에겐 독이 든 성배”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도입과 안전배달료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 마무리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끝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배달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건당 수수료’라는 최저 보수 보장 문제”라고 말했다. 김용석 배달플랫폼노조 지방조직위원장도 “중간에서 돈만 떼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며 “책임은 없고 권리만 챙기는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넓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 제정, 플랫폼-배달노동자 간 직접교섭 구조 마련 등도 촉구했다. 김영덕 배달플랫폼노조 인천지부장은 “우리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 보험도, 계약도, 권리도 없는 대한민국 플랫폼산업 그늘 속에 서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노동자들은 파업대회를 마친 뒤 ‘배달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해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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