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포토뉴스] 말라붙은 강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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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2:10 조회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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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NYPC) 오프라인 이벤트를 지난 9일 성료했다고 12일 밝혔다. ‘NYPC, BE THE NEXT’라는 슬로건으로 넥슨코리아 판교 사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200명 참가자가 함께했다.
NYPC는 지난 10년간 코딩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능성’과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회, F&B(식음류)존, 히스토리존, 이벤트·게임존,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진호 NYPC 출제위원장 ‘문제를 풀던 내가 출제위원장이 되기까지’, 김용하 블루 아카이브 총괄 PD ‘내 안의 답을 찾아가기’, 이세돌 전 바둑기사 ‘AI 시대의 도전, 정공법보다 나만의 수로’ 등 특별 연사 초청 강연과 오픈 토크 세션에 참가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단순한 프로그래밍 대회 행사를 넘어 개발자 커리어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며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연사들의 모습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약 4만명의 청소년 참가자들이 NYPC에 도전했다”며 “참가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코딩’이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게 컴퓨팅적 사고력과 성취를 향한 열정, 세상을 살피는 따뜻한 시선을 키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 지향점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위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하고 구체화했다. 헌법 개정부터 코스피지수 5000 달성까지 전 분야가 망라됐지만, 불법계엄으로 무너진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고,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높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치 분야에선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한 권력분산형 개헌과 검찰·감사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경제 분야는 인공지능(AI)·에너지 고속도로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 기치를 내걸었다. 사회 분야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 안전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자고 했다.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시대 초석을 깔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시했다. 정의롭고, 안전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 합당한 국정 방향 설정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얼개는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됐다지만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정책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국정과제 실행 재원도 문제다. AI 육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기획위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94조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대 정부가 늘 해오던 레퍼토리다. 이 대통령은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시사했다.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도 장밋빛 보고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가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과제마다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처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정과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지엽적인 세금조차도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부터 실천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80년 전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소련·영국 등 강대국들이 유럽과 동아시아의 영토 분할을 흥정했던 회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는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1945년 크름반도 얄타에서 열린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역시 “얄타의 냄새가 난다”고 평했다.
얄타 회담에서는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유럽과 동아시아 영토 분할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독일과 한반도 분할 점령이 결정됐고 폴란드 영토가 소련에 유리하게 재조정되는 등 전후 질서를 좌우한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들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돼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동의 없이 재단한 사례로 남아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포츠담 회담의 기시감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독재자와 함께 앉아 유럽의 영토 분할을 논의한 마지막 회담이었다는 점에서다.
NYT와 텔레그래프는 얄타·포츠담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알래스카에서 일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할을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어떻게 하든 ‘영토 교환’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젤렌스키와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난관은 푸틴이 젤렌스키와 결코 마주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끝까지 3자 회담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백악관 역시 회담이 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을 고집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사유에 대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이 후원 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모든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주민을 위한 정치인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TV와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5명을 올해 3월 추가 기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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