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유족에 “검경 참여 조사단 편성”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는 상설 전담 조직 설치를 경찰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외 경찰과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단 설치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검토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참사 주무 부처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는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당했던 2차 가해를 언급하며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역할 확대에“양국 조약에 따라 긴밀 협력”9·19 합의 복원에는 “서서히”북과 관계 “주적이면서 동족”
방위병 불성실 복무 의혹 관련“병적기록, 실제와 달라” 해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육군 단기 사병(방위병) 때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도 이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다. 첫 번째 조건의 과업 중 하나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운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2019년 8월 IOC를 통과했고, 2022년 8월 FOC가 진행됐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청한 사안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 관련 질의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 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위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방위병으로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1985년 1월 소집 해제됐으나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모친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안 후보자가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 기간을 복무했다. 이 때문에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드루 쿠오모(67) 전 뉴욕주지사의 뉴욕시장 출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33)와 연일 공개 설전을 벌여온 트럼프가 민주당 경선 패배 후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쿠오모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쿠오모 전 주지사가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선거 레이스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후보로 뛰고 있다. 그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로 칭한 이는 맘다니 현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다. 30대 정치 신인인 맘다니는 지난달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뉴욕주지사를 세 차례나 연임한 쿠오모를 꺾고 파란을 일으키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인도계 무슬림으로 2020년 뉴욕주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한 맘다니는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무상교육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며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을 공략하며 경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며 “공산주의 광인이 뉴욕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비난해왔다. 맘다니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악의 악몽”이라고 응수했다.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쿠오모 지지 발언에 대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주류 세력을 하나로 묶는 ‘반 맘다니’ 연대의 확대를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맘다니 후보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쿠오모가 트럼프의 “탐나는 지지”(coveted endorsement)를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질문은 쿠오모가 트럼프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다”라고 말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 외에도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짐 월든 변호사 등 무소속 후보가 여럿이라는 점에서 ‘반 맘다니’ 표심의 분산 가능성은 향후 선거의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실제로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최근 애덤스 현 시장의 선거 캠페인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연 바 있다.
시리아 내에서 종파 간 갈등으로 사흘째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중 분쟁에 개입한 이스라엘이 수도를 공격하는 등 분쟁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군 사령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시에서 정부군과 드루즈족 민병대 간의 무력 충돌에 개입하던 이스라엘이 수도로까지 공격을 확대한 것이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시에서는 시리아 정부군과 드루즈족 민병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됐다. 전날 시리아군이 스웨이다시를 점령한 후 휴전을 선언했으나 얼마 있지 않아 충돌이 다시 시작됐다. 시리아 국방부는 드루즈족 민병대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스웨이다시에서 내부의 사격에 대응하고 있다”며 “주민 보호와 피해 방지, 피란민 복귀를 위해 교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스웨이다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베두인족이 드루즈족 남성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종파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베두인족과 드루즈족의 충돌이 발생한 후 시리아 과도정부는 군 병력을 이 지역에 배치했고, 이어 이스라엘이 드루즈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분쟁에 개입하며 충돌이 격화됐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4일부터 시리아군의 탱크와 로켓 발사대 등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시리아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스웨이다시에서 철수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정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 분쟁이 격화되는 것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유럽연합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외부 주체에게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온전히 존중하라”며 “휴전을 이행하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 튀르키예 미국대사는 미국이 상황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13일 이후 스웨이다시에서 최소 24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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