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 검찰 수사기록, 헌재 주면 안돼” 반발했으나 또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올 상반기 택배 사업장에 접수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한 해 접수건 전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신청 10건, 승인 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달하는 것이다.
택배업 유족급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14건 수준으로 신청돼 9∼12건이 승인돼왔다. 특히 사고의 경우 올 상반기 신청·승인이 각 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건)와 이미 같고, 승인 건수(2건)는 넘어선 것이다. 이외에도 질병은 6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고, 출퇴근은 1건이 신청돼 1건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택배업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757건이 신청돼 이중 680건이 승인됐다. 유형별로는 사고가 신청 627건·승인 5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질병이 신청 86건·승인 44건, 출퇴근이 신청 44건·승인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 산재 신청 유형을 보면 근골격계 질병 신청이 70건, 승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누적된 작업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택배업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326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총 1천556건에 달했다. 산재 승인 건수도 마찬가지로 2020년 296건에서 지난해 1천42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 경위와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16일 오후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 상황과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당사자이자,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폭로한 사람이다.
그간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고 증언해왔다. 박 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서 ‘VIP(윤 전 대통령)가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혀왔다.
VIP 격노설의 발화자로 지목된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법원 등에서 박 대령에게 VIP 격노에 대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채 상병 특검팀 조사에서도 자신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듣거나, 관련된 말을 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사령관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면서 VIP 격노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16일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강 전 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날 임기훈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직후부터 수사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부산·경남에서 이틀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방기상청 창원지방기상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현재 도내 18개 시군 전체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창녕 도천지점 370㎜로 가장 많았으며, 산청·하동 지리산과 함안 등에 200~300㎜가량 내렸다.
전날부터 폭우가 곳곳에서 쏟아진 탓에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도내에는 피해가 속출했다.
오전 6시 기준 호우 피해 관련 경남지역 소방 활동 실적은 255건을 기록했다.
전날 오후 4시 5분쯤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연산마을에 토사가 밀려 주택 1채를 덮쳐 60대 여성 1명이 토사에 하반신이 깔려 구조됐다.
밀양 무안면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전날 집중호우로 환자와 직원 등 5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보트로 대피했다.
경남도는 도로와 주차장, 강변 산책로, 세월교 등 257곳을 통제하는 등 비상 2단계를 발령해 호우 피해에 대응한다.
부산은 현재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서구, 동구, 중구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졌다.
부산과 경남지역의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200㎜다. 많은 곳은 300㎜ 이상 내리겠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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