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건설공사 대형화·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지하도로 건설 확대···‘3대 잠재 재난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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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3:1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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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건설공사 대형화와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재난위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등을 ‘3대 잠재 재난위험요소’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4월29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2022년 1월11일 6명이 사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2021년 6월9일 9명이 사망한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을 대표적인 감리부실 사고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심지 교통 수요로 확대되고 있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통상 장대 지하도로는 연장 1㎞ 이상, 대심도 지하는 40m 이상을 뜻한다. 장대 지하도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 24곳이 있으며, 현재 6곳에서 개통 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은 12일 영월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6-8번지 일대 전체면적 138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이다.
영월지역 주민은 60~8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평창·정선 등 인근 지역 산모 가정도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 회복을 돕는 전문 의료·간호 서비스는 물론 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돌봄을 통해 아이와 엄마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이 단순한 산후 휴식 공간을 넘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은 수탁 기관인 영월의료원과 협력해 인력 채용과 직원 교육·훈련 등 개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말쯤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차별 없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제주인의 삶을 책임졌으나 현재는 상당수 사라진 용천수를 알리고 보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용천수 우수인증마을’ 인 조천리, 예래동(상예1동), 일과2리 마을에서 용천수 보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첫 행사로 조천리 마을은 오는 13~14일 ‘조인 어스(Join Us) 조천리 용천수 역사문화축제’를 연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 11명이 축제 기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용천수 탐방길을 안내하고 용천수의 역사 이야기를 전달한다. 용천수 안내 표지판에 다국어 해설을 담은 큐알(QR) 코드를 첨부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예래동 마을은 이달 말 ‘물따라 길따라’ 용천수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래동에는 대왕수, 소왕수, 조명물 등의 여러 용천수가 있다. 문화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용천수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용천수를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해 상예1동 마을 유튜브를 통해 홍보한다.
일과2리(서림청년회) 마을은 서림물 빨래터와 같은 전통 생활문화 공간을 보전하는 ‘서림물 용천수 그림그리기 행사 및 전시회’를 10월에 개최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용천수는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 밖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로 정의됐다. 즉, 지하수가 땅 속을 흐르다가 지표면의 틈을 통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것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1970년대 지하수 개발로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용천수를 식수원이자 생활, 농업용수로 활용했다.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다. 용천수에 물을 퍼 나르기 위한 물허벅과 물구덕 등의 물 관련 생활문화가 형성됐다.
하지만 1999년 조사 당시 1025곳에 달했던 용천수는 각종 개발로 매립되고, 훼손되거나 물이 마르면서 현재 절반이 조금 넘는 646곳만이 남았다. 이 역시 162곳만이 이용되고, 나머지는 훼손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이용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제주의 공공 자원으로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 차원에서 보전 사업이 시작됐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