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다음주 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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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6:09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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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에서 다음주 초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고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0억원 의견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50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도,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선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며 “불은 불로 끄기 위해 핵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로 남겨두겠다”며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 또는 국민들 민심과 달랐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생각한다”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경향신문 신임 워싱턴 특파원(사진)이 12일 현지에 부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정 특파원은 미국 정치·사회 전반의 흐름과 한·미관계, 미·중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임 김유진 특파원은 3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조만간 귀국합니다.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을 내고 김 여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 구속이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유력 고위검사,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피해왔던 김건희씨가 윤석열 파면 이후 구속된 것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간 김 여사를 감싸왔다며 검찰도 비판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에는 검찰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부부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며 “진실 규명보다는 권력 보호를 우선시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의 구속 이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중기 특검은 이번 김건희 씨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부실수사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 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실련도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임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사건이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단죄되어야 하며, 그 밖의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
1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
경찰은 대전출입국관리소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들을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에버랜드 신규 입장객에 대해서는 진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에버랜드 안에 입장한 이용객에 대해선 안내방송을 통해 신고 내용을 알리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백화점에, 지난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있는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Golde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를 기록했다. 앞서 ‘골든’은 지난 1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를 달성했는데, 이로써 ‘골든’은 영국과 미국의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빌보드는 11일 (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HUNTR/X)의 ‘골든’이 전주보다 한 단계 높은 1위를 기록하며 미국의 컨트리 가수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Ordinary)를 제치고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골든’은 ‘핫 100’ 1위에 오른 아홉 번째 K팝이자, 여성 가수가 부른 K팝 중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곡이다. 이전까지 ‘핫 100’ 1위 자리를 석권한 K팝 가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해당 그룹에 속한 멤버 지민·정국뿐이었다. 여성 가수가 부른 곡 중 이전까지 가장 높은 순위(3위)를 차지한 곡은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협업한 ‘아파트’(APT.)다.
‘골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곡이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불렀다. 이 세 명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헌트릭스의 루미 가창 역을 맡고 ‘골든’의 작사·작곡에 참여한 이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눈물만 나온다. 사랑을 보내 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핫 100’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수(에어플레이),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가 산출된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 대비 9% 증가한 3천170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라디오 방송 점수는 71% 증가한 840만, 판매량은 35% 증가한 7천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초 81위로 ‘핫 100’에 데뷔한 ‘골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에 힘입어 23위, 6위, 4위, 2위, 2위로 ‘차트 역주행’을 하더니 차트인 7주 만에 1위를 기록했다.
애니메이션 OST가 차트 1위에 오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사례는 2022년 ‘엔칸토’의 ‘위 돈트 토크 어바웃 브루노’(We Don‘t Talk About Bruno) 이후 3년 만이다. 지금까지 ’핫 100‘ 1위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OST는 ’골든‘을 포함해 다섯 곡이 전부다.